무역분야 전문가 김성철 관세사입니다.
Q. 수입고기는 왜 더 저렴한건가요
1. 호주산이나 미국산 소고기는 넓고도 넓은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운송비만 해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수입산 소고기는 우리 땅 우리 산하에서 자란 한우보다 값이 훨씬 더 싸고, 한우 값은 바다 건너 온 수입산 소고기보다 보통 2~3배 정도 더 비쌉니다. 판매점에서는 2만원 가량의 호주산 소고기부터 30만원이 넘는 한우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팔고 있으며, 일부 백화점에선 '프리미엄 암소 한우세트'라며 100만원이 넘는 선물 세트까지 등장했습니다.2. 이처럼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는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1) 규모의 경제로 수입산 소고기가 한우에 비해 저렴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미국이나 호주 등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목장에서 소를 키우고, 소의 주 사료인 옥수수까지 근처에서 직접 조달해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등 규모의 경제로 소고기를 사육 및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처지하고 있은 것이며, 미국은 목장의 면적 190만㎢ 로 남한 면적의 19배 정도나 되는 광활한 목장에서 90만개의 목장에서 1억 마리 넘는 소가 사육되고, 주사료인 옥수수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에서 소를 키워 사료 공급에 대한 부담이 적어 사육비가 덜 들어가는 등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선진화된 시스템에 따른 대규모 생산이 가능해 생산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공급이 원할해 가격이 안정적이고, 호주도 소고기 생산 공장 대부분이 소를 직접 키우고 도축·가공해 판매하는 것까지 한 곳에서 총괄하며, 옥수수 등 사료까지 직접 재배하고있어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우의 경우 우리나라 지형 특성상 미국이나 호주의 축산 농가에 비하면 가격 경쟁력을 갖기 힘든 구조로, 당장 옥수수 등 사료부터 외국에서 전부 수입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농가 인근에서 사료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외국에 비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2) 소고기 유통구조 문제로 우리나라의 소고기 유통과정은 소 주인이 우시장에 소를 팔면 도축장, 경매장, 가공장을 거쳐 소고기가 만들어지고 도매상, 소매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7단계를 거치는 방식입니다. 반면 수입 소고기는 사육에서 가공까지 한 업체가 총괄해 유통과정을 줄여 가격을 낮췄고 대량으로 수출해 가격부담을 한번 더 줄였다. 미국육류수출협회에 따르면 가동·포장된 미국산 소고기는 운송, 선적, 검역 등 최소한의 과정만 거쳐 평균 24일 만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도록 유통과정을 최소화시켰으며,더구나 우리나라와 미국·호주의 FTA협정체결로 수입산 쇠고기의 관세가 서서히 없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미국산 소고기는 기존 관세 40%에서 2012년부터 2.7%씩 조금씩 낮춰져 2027년에 무관세가 되고, 호주산 쇠고기 관세는 해마다 2.6%씩 낮춰져 2030년에 없어지며, 이처럼 관세까지 없어지면 그 격차는 더 벌어져 가격경쟁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품질차이도 미미하다는 것으로 미국육류수출협회 관계자는 미국산 소고기는 선진화된 소고기 가공 과정을 통해 수출해서 미국산 소고기 등급은 신뢰할 수 있고,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등 소고기 등급의 맛이 일정해 믿고 원하는 맛을 즐길 수 있고, 한우와 마찬가지로 곡물로 사육해 근내지방(마블링)이 적당하며 한국인 입맛에 잘 맞지만 가격은 한우보다 저렴해 가격대비 만족도가 높으며,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맛도 맛이지만 안전성을 제일 앞에 내세우며, 지금까지 광우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호주산 소고기 수입업체는 자연에서 방목해 키운 청정 소고기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호주 소는 곡물로 키우지 않고 방목시키기 때문에 마블링 등 지방층이 부족해 맛은 떨어질 지 모르나 동물성 사료등을 먹이지 않아 안정성 만큼은 뛰어나다고 강조합니다.
Q. 유통채널(Distribution Channel)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국제유통경로(international distribution channel)은 해외의 중간상 - 수입업자 - 제조업자 - 유통업자(distributor, 독점적 판매권 자) - 딜러(dealer) - 도매상, 소매상을 말하는데, 국제유통경로는 기업이 생산한 재화, 용역을 해외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과 관련한 일체의 조직을 말하며,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업자에서 최종소비자로 전달하는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마케팅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기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해외의 표적시장, 소비자가 원하는 적절한 상태로, 정해진 시간에, 접근 가능한 장소로, 그리고 적당한 수량으로 제공되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이 유통경로(유통채널)를 말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 유통채널은 무역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활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무역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무역공급망이 붕괴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우 요소수 부족사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삭제로 반도체 소재 공급차질 등 국제무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Q. 무역용어에서 포워딩 에이전트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1.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화물운송주선업자(Forwarder)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등록한 업체로서 선하증권(House 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House AWB) 내역을 기재한 혼재화물적하목록를 작성하여 항공사 또는 선사에 제출하는것을 업으로 하는자를 말하며, 화주(Shipper)가 직접 선사나 항공사와 접촉하여 스케줄을 짜고 화물이 도착 후 현지에서 핸들링까지 모두 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포워더를 활용하며,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해 주며 여러 화주의 LCL화물을 집하하여 FCL 화물을 만들어 운송하거나 자신들이 직접 보유한 시설.장비를 이용 국내외 간의 운송을 담당하기도 하며,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을 통관, 입출고, 집하, 선적, 인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취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합니다.2. 포워더(Forwarder)는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한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 사이의 상품 운송을 담당하고, 상품의 보관에서 배송에 이르기까지 화주를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화주와 운송업자 사이 중개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련 공급업체와 연락하여 가격을 협상하며,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이며 빠른 경로를 결정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 포워딩을 통해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하면 전체 프로세스가 훨씬 더 수월해지며, 포워딩 업체는 포장 및 창고 단계에서 세관 절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포워더는 통관, 국제 수출입 문서, 보험, 포장, 보관, 재고 관리 등 여러 수준에서 공급망 프로세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Q. 무역 협정과 관세는 국가 간 무역 균형과 지역 경제 통합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1. 전 세계가 다자간 협상인 WTO체제에서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이 분쟁해결기구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권고안을 수용하지않고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함으로써 그 기능이 점차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2. 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며, 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릅니다.1)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위해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 철폐 (예 : NAFTA)2) 관세동맹(Customs Union) :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여 대외적인 관세까지도 역내국들이 공동보조를 취함 (예 : 남미공동시장(MERCOSUR))3) 공동시장(Common Market) : 관세동맹 수준의 무역정책외에도 회원국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가능(예 : 구주공동체(EC), 중앙아메리카 공동시장(CACM))4) 경제동맹(Economic Union) : 회원국간 금융, 재정정책,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정책을 상호 조정하여 공동의 정책 수행5)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 :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운영, 회원국간에 단일 의회 설치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 설치3.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의 3개국으로 구성된 자유무역협정으로 1994년 정식 발효됐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2017년 8월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했고, 발효된 지 24년 만인 2018년 9월 30일 새롭게 합의한 무역협정을 USMCA라고 명명했습니다.4. EU(유럽연합)은 1993년 11월 1일 창립되었으며, 기준 회원국은 28개국이고, EU의 회원국들의 총면적은 4,324,782km2, 인구는 5억 8백만 명, 전 세계 국내 총생산의 약 23%를 차지하며, EU의 수도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으며, EU의 모토는 “United in diversity(다양성 속의 통합)”이며, 목적은 (1) 단일시장 및 단일통화 실현 등을 통한 경제 · 사회 발전을 촉진, (2) 공동 방위정책을 포함하는 공동외교안보정책 이행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유럽의 이해 제고, (3) 유럽시민권제도 도입을 통해 회원국 국민의 권리와 이익보호 강화, (4) ‘자유 · 안전 · 정의’의 공동영역으로 발전, (5) 기존의 통합성과의 유지 · 발전 등이며, 현재는 영국이 탈최하여 외원국은 27개국 입니다.5.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2월 1일부터 발효됐으며,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으며, 전체 경제 규모는 세계 GDP와 교역 규모의 약 30%에 달하며, 인구 규모로는 23억 명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정이며, 기존 FTA는 1:1 양자 협정인데 반해, RCEP은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광범위하고 양허안과 협정문 분량도 방대하며, 참여국의 무역 규모는 5.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1.9%), GDP 26조 달러(전 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 명(전 세계 대비 29.7%)에 달하며, 협정문은 제도규정, 상품, 원산지규정, 서비스, 전자상거래, 투자,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총 20개 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RCEP의 발효로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대비 자동차 · 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어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 등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6. 이처럼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통하여 관세를 철폐 및 인하함으로써 상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및 국제무역이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증대되면 그만틈 외화를 많이 벌어 들이게 되면 외환보유고 증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소득도 증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전 세계를 관활하는 세관 및 국경 보호 기관이 있나요?
1. 세계 각국의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으로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 산하 관세청 및 세관, 미국은 관세국경보호청, 러시아는 재무부 산하 관세청, 북한은 국가보위성, 일본은 재무성 산하 관세국, 대만은 제정부 산하 관무서,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홍콩은 보안부 산하 헤관, 호주는 호주 국경경비대(세관에서 국경경비대로 합병), 캐나다는 캐나다 국경관리청, 독일은 독일 관세범죄수사청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 세관은 각 나라마다 수출입통관업무를 담당하고 관세를 부과하고, 여행자휴대품 통관,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물 통관, 불법 수출입물품을 단속하고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을 단속하고,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을 관할하는 국제조직은 없으며, 각 국가별로 실정에 맞게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은 미국 국토안보부 소속 연방기관으로 국경경비, 출입국 업무, 검역 및 세관업무를 수행하며. 국토안보부 산하 부처 중 가장 크고, 국토안보부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규모가 있는 수준으로 6만명 이상의 직원이 하루에 백만명의 사람을 상대하고, 6만7천개의 컨테이너를 검색하고, 천명 이상의 용의자를 체포하며, 6톤의 마약을 압수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이 국경을 접한 나라 중 멕시코다 두 번째로 국경선이 길고 마약이고 총기류고 밀입국자고 다 이쪽으로들 들어오기 때문에 CBP는 대게 멕시코 국경을 가장 큰 타겟으로 두고 있으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CBP는 미국 관세법 596조에 따라 미국 영토에 불법 반입, 또는 영토에서 불법 반출되는 모든 물건을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수출입 화물을 검색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런 불법 반출, 반입을 색출하기 위해 2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공항, 항만의 출입국심사대와 해외의 사전입국심사대 등에 배치되어 있으며, 추가로 수천 명의 검역관들이 미국 내로 유해한 동식물, 병원균의 반입을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 중이며, 출입국, 국경 관리 업무와 세관 업무를 통합하여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이며, 우리나라로 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세관의 역할이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3.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출입국관리, 불법체류자 단속, 세관 업무를 담당하는 캐나다의 정부기관으로 국경경비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캐나다-미국 국경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 같이 경비하는 임무를 주로하며, 캐나다 공공안전부 소속이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처럼 국경경비 및 세관 업무를 겸임하며, 요원들은 총기이용이 허용되며, 사실상 경찰과 동일한 공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 11 테러 이후 캐나다 세관 업무를 담당했던 캐나다 국세청 관세국, 캐나다 국경 관리 및 불법체류자 단속 기관인 캐나다 이민부 국경경비대, 캐나다 농업부 검역국이 통합하면서 신설되었으며, 국제공항을 포함한 1,200개의 국경초소에 14,000명의 출입국 심사관, 검역관과 세관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