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코텀즈의 역할은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인코텀즈(Incoterms)는 국제거래에서 상품의 인도와 비용, 위험 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무역거래의 가격조건을 결정하고 있습니다.매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을 명시하면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이 명확하게 규명되어 분쟁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상품의 인도 지점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운송, 보험, 통관 등의 비용과 위험이 어느 쪽에 부담되는지가 결정되므로 주로 사용되는 EXW, FOB, CIF, DDP 등 조건의 특성등을 확인하여 적합한 조건으로 협의 후 무역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Q. FTA 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실제로 양국 간에 무역 관세가 철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FTA 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품이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상품은 단계적으로 관세가 감소되거나 예외적으로 관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즉, FTA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서 모든 수입 물가가 즉시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관세율 외에도 수입요건 등 비관세 장벽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로 인해 수입가격은 하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국제무역에서 양 당사자간 다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중재절차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국제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시간과 비용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는 거래 조건, 물품 명세, 가격, 운송, 지불 조건, 분쟁 해결 방식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우선적으로, 거래 상대방의 신용 상태, 재무 상황, 과거 거래 경험 등을 조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제3자 기관을 통해 신용 평가를 진행하거나, 거래 업체의 실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또한,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적용될 법률, 관할 법원, 중재 기관 등을 명시하여 분쟁 해결 방식을 미리 설정해 둠으로써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국제 중재 절차는 법원의 개입 없이 제3자 중재인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이용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후 중재인을 선정하거나 중재기관의 도움을 받아 중재안을 도출하고 쌍방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