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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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에 해외직구 상품 구매제한 되는게 심각하던데..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정부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 제한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발표되었었지만, 소비자의 다양한 해외 상품 선택 기회 제한, 해외 시장 접근 제약 및 해외 판매업체의 규제 준수 비용 및 행정 절차 부담 증가뿐 아니라, 시장경제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만 차단하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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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왜 철회를 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정부는 어린이용품 34개 품목과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등 총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에 대한 제한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왔었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 제약, 해외 시장 접근 제한 뿐 아니라, 해외 판매업체들의 규제 준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 절차에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성이 확인된 해외 직구 제품만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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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미 국가에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원산지 협정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남미의 어떤 국가에 수출을 하려는지를 먼저 특정하여 FTA체결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FTA체결국가의 현황은 FTA강국(https://www.fta.go.kr/main/situation/fta/ov/)에서 확인가능하며, 원산지결정기준은 FTA특혜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으로 FTA특혜세율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기본관세율을 납부하면 일반적인 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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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의 IRA법안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에서 중국산 배터리의 수출은 계속 증가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배터리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IRA규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배터리에만 세금 공제를 제공하며, 이는 해당 배터리의 주요 구성품 및 광물까지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중국산 배터리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일부 중국 기업들은 미국 내 공장 설립 또는 미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IRA 규제를 준수하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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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 무역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활발하다는 기준을 무역수지, 무역의존도 등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은 특히 빠르게 무역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현재가 가장 활발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 수출은 전년 대비 7.8% 감소한 6,300억 달러, 수입은 11.8% 감소한 6,450억 달러,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적자로 였지만, 수출은 9월까지 역성장 이후 10월 증가세로 전환했고 전체 무역거래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