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66세됩니다 회사에서는. 보험을넣주지않고있습니다. 4대보험중 뭘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에서는고용보험 (실업급여 제외)산재급여건강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신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혜택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고용률은 3.1% 입니다. 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내야하지만, 근로자 수 100인 미만 사업장은 면제입니다.* 장애인고용지원금 : 의무고용률3.1% 초과하여 고용하는 경우 경증 남성 30만원/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0만원/여성 60만원 지원
휴일·휴가
Q. 공휴일 일용직 일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우나,일급제 또는 시급제라는 가정하에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상 어린이날이 근무하기로 한 소정근로일로 정해져 있다면,어린이날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 날의 일급 또는 시급이 지급되어야 하며 (100%)실제로 근무한 경우 해당 일급 또는 시급 (100%) 그리고 휴일 가산 (50%) 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총 250%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금지급때문에요.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때 무급으로 해야하나요, 유급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인 공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휴일중복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 무급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노동부 입장입니다.즉 무급으로하고 추가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고·징계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가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해고와는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보내는 것 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권고사직서 서명)만 받으면 별도 요건이 없습니다.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근로자는 수용할 의무가 없어 거절할 수 있고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의 요건을 지키지 않은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