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Q. 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아마도 자유무역협정(FTA)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당사국 중에서 FTA 협정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 이득이 아닌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FTA 파기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중에 한-터키 FTA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를 이유로 우리나라 정부에 FTA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터키에서 FTA 파기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무역 기구(예: WTO)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WTO)는 1995년에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WTO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각료회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최소 2년마다 개최되어야하며 WTO 다자무역협정하의 모든 분야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또한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하고 있으며,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역수입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할인 행사 또는 통상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역수입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두 번째는 국내 브랜드 물품이나 해외에서만 판매되는 모델인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모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직구 전에 물품판매자에 대해 확인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물품판매자에 대한 정보는 구매하시는 사이트의 판매자 프로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존과 같은 대형 판매처의 경우 판매자에 대한 프로필이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리뷰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 또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그 외에도 판매자 이름으로 구글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이란 개인이나 기업의 무역활동에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하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자유무역의 경우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여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낮아지면 수출이 늘어나게 되어 기업들이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되고, 생산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내 경제 상황이 좋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입국의 입장에서도 싼 가격으로 좋은 상품을 사용할 수 있어서 생활이 더 편리해 집니다.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수출 수입이 늘어나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계의 빈부 격차를 점점 더 확대시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이란 국가에서 관세 등 직접적으로 무역을 통제·간섭하여 타국 상품과의 경쟁을 막는 무역 형태를 말합니다.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는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취약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경제력을 높일 수 있고, 자원이 많은 나라는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를 통한 정부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다만, 보호무역정책은 수입품의 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자국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낮출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를 포함한 높은 수입가격은 자국 소비자들의 소비량을 낮출 뿐 아니라 다른 상품의 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보호무역장벽의 보호막 속에서 기술개발을 소홀히 하여 대외경쟁력도 낮아지고, 그만큼 비효율적인 생산을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극히 부족하고, 국내시장은 매우 협소하기 때문에, 보호무역보다는 비교우위수출상품을 되도록 많이 확보하여 외국으로 안정적으로 수출하고, 그 대신 국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비교열위 수입 상품을 외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자유무역이 적합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