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을 하기위한 환율 상승..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외채란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나 회사가 국채·지방채·사채 등을 '외국에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보통 환율이 올라가면 원화가치가 하락하여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가치가 상승하여 외채 상환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요즘 대한민국 무역 수지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거래에서 생기는 국제수지로서, 상품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합니다.수출액이 수입액보다 크면 무역수지 흑자라고 하며, 반대로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큰 경우 무역수지 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수입한 금액이 70원이라면 30원의 무역수지 흑자가 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한 금액이 100원이고, 우리가 수입한 금액이 120원이라면 20원의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고 표현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다가, 6월을 기점으로 10월까지 5개월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에는 16억4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다만, 올해 연간 무역적자 규모는 242억 65000만 달러로 여전히 적자 규모가 매우 큰 편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관부가세 면제 상한과 개정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경우 목록통관 기준금액이 150달러인 반면에 미국만 200달러인 이유는 한-미 FTA 에 따라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200달러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한-미 FTA 제 7 .7조 특송화물]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을 위한 신속한 통관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러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사. 통상적인 상황 하에서 미화 200달러 이하 특송화물의 경우 관세 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고 공식적인 반입서류도 요구되지 아니할 것임을 규정한다.개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입니다. 실제로 2020년에 관세청에서 기획재정부에 해외직구 관세 면세 한도 설정, 연간 면세한도 도입 등에 대해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019/103521655/1해외직구 면세 한도 인상 등에 대해 건의하신다면 우선적으로 관세청을 통해 건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반덤핑 과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대량 공급되는 수입 상품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됩니다.관세 부과 여부는 수입국 정부가 자국의 관세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이때 부과되는 관세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WTO 반덤핑 협정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에 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수출국은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WTO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반덤핑관세 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36&bbs_seq_n=1465&file_seq_n=1감사합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에 ICD라는게 있는데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ICD(Inland Container Depot,Inland Clearance Depot)는 내륙컨테이너화물통관기지를 말하며, 만 혹은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여 항만과 똑같이 컨테이너 화물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수출입 통관업무 등 종합물류터미널의 기능을 다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CY(Container Yard)가 단순히 컨테이너의 장치 기능을 수행함과 달리 ICD는 단순한 컨테이너 장치 기능에 더해 신속한 통관 및 B/L발급을 통한 수출 대금의 조기결제가 가능합니다. 즉, ICD는 CY의 기능이 확대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ICD의 주요 기능은 수출입화물 통관, 화물집하, 보관, 분류, 간이 보세운송, 관세환급, 선사 B/L발급 등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