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약인(Consideration)이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가 서로 교환하게 되는 거래상의 이익 혹은 손실을 말합니다.쉽게 말해 계약 체결 시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독일 계약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와 달리, 영미 계약법을 따르는 미국의 경우 약인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계약으로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자원은 원유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에너지 수입 금액이 더 커져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5감사합니다.
무역
Q. 비슷한 제품을 여러번 해외직구해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구입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하실 경우 세관에서 자가 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 대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세관에 자가 사용 목적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픔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를 목록통관이라 합니다.다만 모든 물품이 목록통관 되는 것은 아니며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의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 관세법 상 소액물품 면세 제도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 됩니다.의류의 경우 목록통관 대상이나 물품가격 200불 이하까지만 목록통관이 가능하여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물품가격이 합쳐서 230불이므로 수입신고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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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기재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의 경우 한-아세안 FTA의 경우 HS 2017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HS CODE 기준년도가 2017년이므로 HS CODE 2017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