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진세 전문가입니다.
Q. 민사소송 관련 사건명을 뭘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명의 선택은 소송 당사자가 사건분류를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라 잘못기재하더라도 소송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률상 원인은 중고매매로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부당이득보다는 계약불이행이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상가 건물주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않네요. 강제로 퇴실할순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제소전화해 등으로 집행권원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명도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임대료를 연체한 세입자라고 하지만 임대인이 강제퇴거를 위하여 임의로 열쇠공을 불러서 강제로 열어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비용이 들더라도 반드시 명도소송 후 판결을 받아서 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Q. 도망간 인테리어 업자 처벌 및 배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다 받고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채 연락이 두절된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될 여지도 있어 보이고, 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인테리어가 아닌 다른 곳에 유용하였다면 횡령죄에도 해당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여도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2년 전 전세를 놓을 때 시세 보다 최근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주변 전세 값이 하락 했는데 세입자가 떨어진 차액 만큼 돌려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집 주인 돌려 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와 같은 계약은 특약으로 별도로 계약변경청구권 등을 두거나 법에서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계약당시의 약정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그 지인분께서는 전세계약에 따라 전세기간 동안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도 집주인에게 전세금 일부 감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Q. 민사소송 관련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진세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서류는 청구원인과 관련하여 존재할 경우 제출하는 것이고 필요에 따라 나중에 제출하기도 합니다.즉 소장에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