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형진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서울대 10개만들자는 정부 계획 실현사능성은?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서울대 10개 만들자는 정책은 사회적 형평성 측면과 지역균현 발전 수단으로서는 실효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현재는 초기 검토만 하는 단계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전국 각지에 구축하느냐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실제 구현이 되기 위한 예산, 인프라, 국민 합의, 정책 기획 등이 나와야 하며 이 정책의 지속성과 어떻게 실행되느냐에 따라 실효성이 있는 정책일지 아닐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려요~
주식·가상화폐
Q. 정부의 법인세 및 주식거래세 인상, 자본이득세 인하범위 축소 발표 등으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했습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 어떻게 변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의 주식시장에도 일시적인 악재가 발생했지만 미국도 고용쇼크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일단 당분간 관세 문제 마무리로 상승을 기대했지만 단기적인 조정장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자 이탈 방지를 위해 경쟁국 대비해 조세매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이 중요합니다.성과연동으로 세금 혜택을 줄수 있는 설계도 필요해 보이며 일정 기준의 초과이익에 대해 세금을 강화하고 성장 기업에게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게 중요합니다.참고 부탁드려요~
경제동향
Q. 7월 제조업 PMI가 48.0으로 여섯 달 연속 50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6개월연속 제조업 PMI 50이하가 되었다는것은 제조업이 위축되어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고용은 감소하고 재고는 쌓이고 새로운 수주는 못받는 상황입니다.제조업의 위축은 수출에 직격탄을 받으며 대한민국 전체 고용의 15% 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고용이 위험한 상황이죠. 정부는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세제 지원 확대하고 규제는 유연하게 정립하며 수출 다변화 정책과 금융지원 등이 필요합니다.기업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게 중요합니다.참고 부탁드려요~
대출
Q. 인터넷판매를 폐업하려고 고심중에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폐업을 한다고 해서 대출을 실시 상환이 아닙니다.폐업하시더라도 사업자 대출은 그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정책
Q. 여성이나 어린이도 나쁜 행동을 하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남성들이 범죄율이 높아 그렇지 여성이나 아동도 처벌을 안받는것은 아닙니다.여성가해자도 엄정 처벌을 받으며 최근 데이트 폭력, 스토킹, 폭행, 감금 등의 여성 범죄자도 발생하며 여성 교사가 남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건도 일어납니다. 실형선고를 받게 됩니다.아동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이 되며 촉법소년 보호처분, 일전 연령이 넘어가면 실형 선고도 됩니다.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