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통령 후보들의 공략인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생계급여와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한별 사회복지사입니다.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선택적 복지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가 되겠죠.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기본소득의 금액이 낮아지면 취약계층의 실질적 소득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소진 속도가 더 빨라져 급격한 노숙, 건강악화, 범죄 노출이 증가하게 되며 긴급구조서비스(노숙인쉼터, 무료급식소, 의료지원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평균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는 경제적인 심리 안정감을 주기도 하구요. 자기개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할 수 있어 삶의 질이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와 가사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부모에게 시간과 여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의 무급노동(가사,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기능이 된다라는 결과가 도래되겠죠.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선택적 복지를 위해 소득, 자산, 심사 등의 복잡한 행정절차가 줄어들어 행정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Q.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세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한별 사회복지사입니다.복지강국으로 불리는 나라에 비해서는 여전히 발전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떄 중상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그리고 가장 큰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있죠.(의료서비스 혜택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가 있습니다.한국의 복지 한계점은 복지 지출 비중이 낮습니다. 세금이 복지 강국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죠. 그리고 자영업자, 근로빈곤층, 청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가족, 양육 관련 정책도 개선은 되고 있지만 복지강국과 많이 비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렇다고 복지강국들이 좋은 점만 있냐하면.. 현재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20~30년 후 미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민자 통합문제로 복지 확대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고령화에 대한 재정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은 어느나라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의 경우는 지방과 수도권간 의료 및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