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쌍방폭행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쌍방으로 보입니다만, 상대가 먼저 위협적으로 다가와 방어차원에서 밀친 것이지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해보십시오. 또한 상대방들은 두명으로 공동을 폭행한 것이고, 피해가 더 크다면 상해죄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졸업작품으로 메타버스맵을 만들려는데 연예인 캐릭터 저작권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비상업적이라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캐릭터 제작자의 의사(동의를 받으라는 것)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정 및 사용하면 안됩니다. 또한 민사상 초상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범죄자가 온라인으로 국내에 범죄를 일으키면 어느 곳의 법을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내법 적용이 되는 모든 외국인들(주한미군, 외교관 등 예외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은국내에서 국내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며,처벌 또한 국내법에 따라 받게 됩니다.또한 강제추방 등 당할 수 있습니다.
Q. 인스타 디엠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이 충족하면 명예훼손 성립 요건 충족가능합니다. 인스타 디엠으로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바, 고소하시어 수사요청으로 당사자 특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및 최저임금미지급 합의안하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합의 안하시면 끝까지 형사처벌 요청 하시고, 민사소송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체당금 지급과 생계비 융자 등을 요청하실 수 있는 바,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