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Q. 많은 사람 앞에서 욕설과 폭언을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 앞에서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였다면, 공연성, 특정성, 표현을 충족하여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장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사업주입니다.4대보험을 근로자와합의하고 몇개월치를 한꺼번에 소급납부를햇습니다 근로자월급에서 한번도차감안햇기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햇는더 주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기로 근로자와 약정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당이득 청구 소송하여 받으 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유산 상속 시 유서 내용을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법적 효력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자 중 한 명이 유서를 통하여 상속재산 분할 청구 등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유서가 법적 효력이 있기 위하여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제93조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9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신고 시 심사하여 기재가 돼있지 아니하면 다시 반려하기도 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56549다. 심사결과 후 조치사항(1)접수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지 제46호서식의 취업규칙심사보고서에 따라 과장의 결재를 얻을 것(2)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치가)법 제93조 각 호에 열거된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취업규칙의 심사종료 후 3일 이내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취업규칙 변경명령서에 따라 변경을 명하여야 함나)취업규칙의 내용이 행정지도 사항에 배치되거나 사회통념상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사항은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할 것다)개정된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것- 단,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므로(「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참조)- 이 경우에는 사용자의 위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3)변경명령에 따라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한 취업규칙은 위의 요령에 따라 재심사하고, 다시 변경명령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변경을 명령할 것(다만, 재변경명령의 기한은 변경명령에 의한 기한보다 단축하여 부여)(4)재변경명령에 불구하고 기한 내에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별표 3의 조치기준에 따라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보고요구서에 의하여 보고를 촉구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법 제96조제2항, 제114조제2호에 따라 조치할 것
Q. 안녕하세요 공동상해로 구형 8개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위는 초범이시거나 기타 양형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서, 보통 초범이시면 집행유예 상해가 심한 경우면 징역 1~2개월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바,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