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별공시자가와 부동산 가격은 왜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공시지가는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측정한 기준일 뿐입니다.실제 시세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국가에서 부동산 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으며,부동산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현행 부동산 세법에서는 취득세를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를 비교하여 둘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요.정부가 측정한 기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될 경우,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설정하여 최소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렇듯 공시지가는 행정적, 세무적 목적에 따라 편의상 만들어진 것이며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Q. 월세 보증금 받기전까지는 계약을 취소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요.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민법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말씀해주신 사례에 대해 민법 규정에 근거하여 답변 드립니다.2번 사례는 계약 해제 불가능합니다.1번 사례는 계약 해제 가능하지만 위약금이 있습니다.위약금은 따로 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위약금입니다.만약 계약금이 1000만원일 경우, 임대인(건물주)은 임차인(세입자)에게 받은 1000만원 뿐만 아니라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반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한다면 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당사자와 협의를 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협의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잘 보존해야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Q. 공인중개사 공부시 인강, 학원 둘중 어디서 봉부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두 방법 모두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각 방법의 장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인강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들을 수 있음동영상 배속 기능이 지원 되므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학습 동기 부여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음개인에 따라 강의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음강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질문하기가 어려움학원강의 내용에 집중하기 수월함다른 수험생과 같이 강의를 듣기 때문에 동기 부여 측면에서 유리함강사를 대면하며 직접 질문할 수 있음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있음각각 이러한 장단점이 있습니다.인강이 학원에서 실강을 듣는 것보다는 더 편하긴 한데, 개인에 따라 동기 부여가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별로 겪지 않는다면 저는 인강을 더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