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IT강국이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거 같습니다. 미국은 말씀대로 달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위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정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 했습니다.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CBDC를 얼른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시범운영까지 시작했습니다. CBDC는 큰 틀에서 말하면 기본의 법정화폐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성격을 조금 더한거 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암호화폐를 디지털 쪼가리 라는 인식이 큰거 같고, 법정화폐를 지키기 위해서 시민들을 더 옥죄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정부는 CBDC가 더 투명해서 좋다고 말하지만, 이건 본인들만을 위한 투명함입니다. 분산원장에 공개기록되는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 CBDC는 어떻게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본인들이 들여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Q. 나라에서 국채를 발행하는것은 어떤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국채를 발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라는 전체를 운영하는데, 그 비용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국채 발행하면 중앙은행이 이거 사주고, 정부는 (나라의 채권으로 빌린)돈이 생깁니다. 이걸로 선거때 공약했던, 그리고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에 씁니다.근데 평소보다 더 많이 단기간에 발행하는건 경제가 안좋을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때 처럼요. 국제적인 위기가 와서 각 나라들은 백신사고, 의사 간호사 분들 월급 더주고, 수용시설 마련하고 등등 돈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그러면 평소보다 더 많이 국채 발행해서 돈 마련해서 쓰는거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돈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