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과 마음이 건강한 윤관열 변호사.
Q. 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모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거책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즉시 경찰에 연락해 사건을 확인하고, 협조 의사를 밝히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히 대응하여 추가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하세요.
Q. 전세예약 만료 한달보름전 퇴거요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법적으로 임차인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예정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사전에 적법한 기간 내(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퇴거 요청에 대한 대응임대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퇴거를 요청한 경우, 임차인은 법적 의무 없이 만기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날짜에 맞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이사비용 부담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약속한 이사비용 지원은 녹취와 같은 증거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반려동물 특수소독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입주 날짜 조율입주 날짜와 퇴거 날짜가 맞지 않을 경우, 만기일(25.02.09)에 퇴거할 필요 없이 입주 날짜에 맞춰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법적 조언을 받아 진행하세요.
Q. 장안구 인데요 조정대상 지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수원시 장안구는 2020년 2월 21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2022년 11월 14일 0시를 기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장안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전세 계약시 부동산 없이 직접 거래할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없이 전세계약을 진행할 경우, 계약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란은 비워두면 됩니다. 작성한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명하고 날인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되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추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Q. 사기당한 돈 돌려받는법 알려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사기죄로 처벌받았더라도, 피해 금액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 재판이 끝난 후라도 민사 소송은 가능하며, 소멸시효(사기 발생 시점으로부터 10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항소장이 제출되었다면 형사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를 지켜보면서 민사소송을 병행해도 됩니다. 늦었더라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시작하세요. 필요한 증거(송금 내역, 대화 기록 등)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