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화폐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전문가입니다.일단 자동매매 프로그램은 단순 소프트웨어 판매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투자자문 및 일임으로 간주되므로 잘 알아보시고 진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저도 이번 기회에 법적 사항을 찾아보니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 보호관련에서 적용대상이더라구요! 특히 프로그램의 오작동, 수익 미달, 환불 정책이 완전하지 않으면 민사 소송까지 발생할 수 있더라구요!또한 판매시 약관, 면책 조항, 환불 규정등을 명확히 작성도 하셔야하구요!그리고 불공정거래/ 시장 교란 우려로 시장 가격 조작, 시세 왜곡, 과도한 고빈도 매매를 유발하면 시장 교란 혐의로 제재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직은 규정이 없지만 이재명 정부들어서면서 법 제정을 강화할 예정이니 문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신중을 기하셔서 하셔야 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