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바스켓 금리는 어떠한 뜻으로 사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준금리가 자주 변경되면, 금리 하락기에는 기존 대출자는 기준 금리 하락으로 이자 부담이 낮아지지만 가산금리 인상으로 신규 대출자의 부담은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들이 도입하려는 방안이 바스켓 금리 방식입니다. 바스켓 금리란 CD 금리나 정기예금, 금융채 등의 만기가 같은 상품을 하나로 묶은 가중평균 금리를 말합니다. 은행들의 조달비중이 10%에 불과한 CD 금리 연동 방식보다 객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은행들의 실제 조달비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바스켓 금리방식으로는 한국은행이 매달 금융기관 대출 금리를 종합해 발표하는 가중평균금리를 토대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 은행연합회 등 제3의 기관에서 은행의 조달비용을 감안해 평균금리를 계산하는 방식, 그리고 개별 은행의 정기예금, 은행채, CD 등 일부 금리를 고려해 평균 금리를 산정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Q. 경제관련 용어중 볼커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2010년 7월 미국 의회가 제정한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의 제 619조로 이 법의 핵심이자 가장 큰 논란을 불러왔던 조항입니다.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ERAB) 위원장인 폴 볼커(Paul Volcker)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볼커룰(Volcker Rule) 이라 부릅니다.이 조항의 골자는 은행의 자기계정투자(proprietary trading)를 금지하고,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제한(개별 펀드 순자산가치의 3%, 총투자는 해당 은행 tier1 자본의 3% 이내)하는 것입니다.볼커룰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금지되는 자기계정투자의 범위를 명쾌하게 확정짓기 어렵다는 점이다.자기계정투자에는 수익을 얻기 위한 적극적 또는 투기적 거래도 있지만 고객을 위한 시장조성이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헤지 목적의 거래도 섞여 있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면 시장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크게 저하된다는 우려가 많았다.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최종안에 따르면 은행 은 트레이딩계정에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할 수 있지만 그 규모는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고객의 단기적인 수요’에 국한되어야 하며, 헤지 목적의 거래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리스크’와 연계되어 있을 때만 허용된다.볼커룰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 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감독기관의 승인을 거쳐 2013년 12월 10일 최종안이 확정되 었고 2014년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미 연준은 은행들의 적응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