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뉴딜 정책이 무엇이며 경제적 효과
안녕하세요. 이양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New Deal(뉴딜정책)의 뜻은 바로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카드 게임에서 나왔습니다. 게임 중에 카드를 바꾸어서 새로 시작하는 것을 빗댄 것인데, 지금까지의 자유 방임주의를 포기하고 국가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정책인 것입니다.물론 이 정책은 보수주의와 재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고 노동자의 사회보장을 수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을 살리기 위한 진보정책을 시작할 때마다 보수, 재벌과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합니다.과거에 한국에서도 "4대강 사업"이라는 것으로 뉴딜정책 효과를 흉내 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노동자의 생활 향상이 목적이 아니라, 건설 관련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추진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가 약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정부가 푼 돈은 고스란히 기업 손에 들어가서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었습니다.이것은 뉴딜정책의 장단점이기도 하는데,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건지에 따라 효과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