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승자의 저주라는 경제 용어에 대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승자의 저주란 말은 케이펜, 클랩, 캠벨 3명의 기술자가 1971년 발표한 논문에 처음 등장한 용어입니다. 석유회사들이 채굴권을 얻기 위해 경매를 했는데, 경매가 종료된 후 경매에 승리한 기업들이 사후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비록 경매에서 이겼지만 경매 가격을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불렀거나, 실제가치보다 낮게 불러서 손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기대했던 수익보다 이익이 낮게 발생하여 상실감을 느낀 것입니다.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승자에게 내려진 저주와 같다고 해서 ‘승자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경매에서 이긴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역설적 상황을 두고 승자의 저주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치열한 경쟁의 결과 승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경쟁의 과실이 생각보다 적은 다양한 사회적 현상에도 승자의 저주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Q.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샌드박스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규제샌드박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인데요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 정부가 처음으로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인 제도입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 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을 미리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특히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기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즉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임시허가’, 규제유무를 부처가 확인하여 기업에게 알려주는 ‘신속확인’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실물경제 분야(ICT, 산업 등)도 함께 운영하면서 민관합동 지원기구인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도 활용의 문턱을 낮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