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빌려준 돈을 못 받았을때 채무자의 인적사항대로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 송달받은 2주 안으로 이의하면, 본안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성범죄
Q. 클럽에서 장애인을 입장거부하면 위법행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장애인차별법 제18조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성범죄
Q. 탈주자는 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도주죄, 도주원조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
Q. 법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심신장애)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심신미약은 형법 제10조에 제2항에 따라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Q. 묻지마폭행도 단순폭행으로 처벌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묻지마 폭행이라고 다른 특별법은 없습니다.다만 피해가 중한만큼 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