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Q.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기준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주주 기준은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에서2013년 50억원으로 하향됐고,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10억원까지 내려갔습니다.현재 정부에서 주식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총목당 10억원(또는 지분 1~4%)에서 50억원, 100억원 등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습니다.
Q. 한의원에서 침 치료 받으면 실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나 실손같은 사보험은 적용 기준이 보험사마다, 또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상세약관이나 가입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있는데, 한방에 대한것이라면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이 해당된다고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침 치료 뿐만 아니라 한의원의 부항치료, 뜸치료, 추나요법 등도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될 경우엔 건강보험(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한의원 치료에는 약침치료와 탕약치료가 있습니다.
Q. 올해 미연준의 fomc날짜는 언제이며 금리 전망은?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올해 남아있는 미국 연준의 FOMC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12월 14-15일현재로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여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연준은 결국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금리의 전망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금리 동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거나, 경기가 과열될 경우, 연준은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습니다.
Q. 뉴스보니 전기차성장이 주춤하다던데 그이유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전기차 개발이 주춤한 이유는 배터리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입니다.전기차의 주행거리를 결정하는 배터리 기술은 아직도 발전 중이며, 높은 가격과 낮은 에너지 밀도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그리고, 전기차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입니다.또한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Q. 전세보증보험반환 청구 후 받기까지 집주인에게 이자비용청구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대출 이자에 대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이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양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법」 제4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27일 선고한 판결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손해배상 대상에는 대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