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22년차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 신청후 기각이되었는데 다시개인회생 접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회생 사건을 대리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여 보세요대리인 사무실에서는 개인회생 기각 원인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세체납이나 채무연체가 기각사유는 아닐 것입니다채무가 연체되고 있기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기각되기는 어렵습니다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Q. 법무사가 변경된 핸드폰번호 공유안해서 개인회생 기각되었는데 환불 및 손해배상을 안해주는데 법무사에 요청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법무사에게 지급한 금액이 크지 아니하면 재산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법무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소송외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고 그런 사정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회생인가결정을 받는 것이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계정도용 캐릭정지 환불신청한 사람 못잡나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피해 금액이 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면 수사하였을 것입니다요즘은 검수완박 때문에 경찰에 사건이 많고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작은 사건들은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경찰이라했는데 경찰이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경찰관은 사칭하고 고소되었으나 연락하라고 한 것은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기에단순 관명사칭죄 보다 중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