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력 22년차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Q. 로스쿨과 사법고시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1. 사법시험은 학력과 상관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사법시험을 거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5급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 연수한 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2. 로스쿨은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을 통하여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입니다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은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대학원과정인 로스클에서 3년공부하여야 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로펌 등에서 6개월의 실무 연수를 받고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고 , 일정기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 변호사중에서 판사 검사를 선발하게 됩니다
Q. 손해배상을 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인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원은 근로자가 무단퇴사 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 중의 하나의 요소로 보기 때문입니다.며칠이더라도 기간을 주고 정신적 고통으로 근무하기 어렵고 퇴사하겠다고 문자 등으로 통고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Q. 어음,수표를 든 가방 분실시 법적 처리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우선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하시고, 분실신고접수증을 수령하시고, 분실한 증서의 등본을 준비하거나 등본이 없는 경우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들 즉 수표번호 등을 확인하여서분실한 어음이나 수표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하여법원에 공시최고 신청과 제권판결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일정기간공시최고를 하고 기간이 경과한 후법원은 제권판결을 선고하며 이런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무효화 되어서 수표의 경우 제권판결문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에서 수표금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Q. 최근 화두가 되었던 표x림씨 사건처럼 과거 학창시절 학폭 가해자들에 대해 현시점에 처벌들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할 수 없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민사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다만 현재 문제되고 있는 현주엽 학폭사건처럼 학폭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등이 법적으로 제기된 경우 그에 대하여 무고죄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Q. 만약 모르고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를 먹게된다면 당사자도 법적으로 마약류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고의나 고의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중과실이 없다면 마약을 탄 음료수를 마신다고 하여도 처벌되지 아니합니다형사처벌은 유책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질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처벌하지 아니하고과실에 의한 마약섭취에 대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