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상돈 전문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제국주의가 무엇이며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제국은 여러 부족이나 국가를 병합하여 단일체제의 거대한 통치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이후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 즉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병합한 통치체계를 말하게 되죠.제국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이유는 각 왕들의 통치체계를 인정하면서 병합한 통치체계인 황제 통치체계도 병행하기때문일 것입니다.제국이라는 개념은 인류사에 기록으로 남아있는 최초로는 아카드제국일 것입니다.인류문명의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잉여생산물로 주변을 모두 병합하여 소비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변에 강압적으로 자국의 잉여생산물을 소비시키는 것이 제국의 탄생원인이 아닐까요?우리나라도 제국이었던 때가 잠깐 있었죠.고종 임금이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고치고, 황제라 칭한 적이 있습니다.이걸 제국이라고 인정하지는 않겠죠.왜 그럴까요?제국화의 검증이 하나도 없기때문일 것입니다.일본의 왕을 왕이라고 할 것인지, 천황이라고 불러줄 것인지는 여전히 논란이죠.중국도 제국이었고요.역사 속에 대영제국이라는 기록은 자주 등장하죠.영국은 전세계 곳곳에 식민통치를 했기때문에, 지역을 넓혀가는 방법이 달랐던 제국이죠.영국이 식민통치한 나라들에 영국왕의 통치력이 크게 작용했기때문에 대영제국이라 불립니다.일본 역시 제국을 표방하고 아시아 전역에 통치력을 과시하기 위해 2차대전의 전범국이 되었죠.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문명으로 메이지유신을 통해 국가제도를 혁신하고 경제발전을 이루었습니다.당연히 잉여생산물이 많아졌고, 아시아 전역을 일본 생산물의 소비자로 삼고 싶었죠.이렇게 본다면, 결국 경제성장이 제국화의 가장 큰 원인일 것입니다.다른 지역이나 나라, 또는 왕들이 통치하는 국가보다 빠르게 경제성장이 일어난다면, 그 나라는 소비자를 확보하려고 할 것이고,이것이 과거에는 전쟁으로 이어졌죠.그렇기때문에 제국주의는 전쟁과 동의어처럼 느껴집니다.제국주의란 막강한 군사적,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억눌러 자국의 이익을 실현하려고 하는 인류의 역사적 경험이죠.2차대전을 겪고 난 후 강대국은 새로운 제국주의로 변신합니다.지금 전세계 경제사정으로 본다면,미국이 경제대국으로 제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미국은 막강한 군사력, 경제력을 통해 전세계 모든 나라를 기업화해 이윤을 남기고 싶어하죠.중국도 브릭스체제로 위안화로 유통되는 경제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 신생 경제 제국이라고 봐야겠죠.우리나라도 K-문화로 전세계 소비시장을 확보하고 있기때문에 문화대국이라 불립니다.심지어 우리나라가 폴란드에 군사무기를 수출하면서, 군수물자 수출강국이 될 가능성도 보이네요.만약 삼성이 또 다시 혁신적인 반도체개발에 성공한다면?만약 인공태양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다면?이것이 무슨 무슨 강국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 것입니다.그러나 제국주의와는 조금 달라 보이죠?우리나라이니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강력한 군사력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일 것입니다.제국주의는 그래서 좋지 않은 의미로 인용되고 있죠.인간의 욕망은 조그만 권력이나 부, 힘이 생기고, 팔로워들이 생겨나면, 그것을 이용해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려 합니다.제국주의는 국가만 아니라, 한 개인의 욕망에도 표현되죠.'자기만의 제국을 만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요.제국이 멸망하는 이유는 인류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억눌림에서 해방되려는 의지도 클 것입니다.전혀 다른 문화와 생활양식을 가진 모든 이들을 하나의 통치체계나 문화로 가스라이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제국주의가 성공하겠죠.마치 일본이 자기들은 아시아인이 아니라, 유럽인이라고 믿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고유성과 다양성이 인정되고, 평화를 사랑하고, 위의 모든 것을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한, 제국주의는 계속 실패할 것입니다.
Q.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뱅크런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뱅크런, '은행으로 달려간다' 재미있는 표현이네요.왜 은행으로 달려가겠습니까?내가 '맡겨놓은 예금을 되돌려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입니다.은행은 기본적으로 지불준비금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지만, 예치금의 10%도 안됩니다.그러니 내가 예금을 맡긴 은행이 예치금을 되돌려줄 가능성이 낮아지면, 빨리 인출해야겠죠.그런데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달려오면 은행은 예금을 인출해 주지 않고, 은행 문을 닫아버리겠죠.정부와 금융위원회같은 곳에서도 은행이 예치금을 반환하는 것보다 은행을 폐쇄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왜냐하면, 예금을 받아 은행은 예금주에게 지불하는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내기위해 투자해 놓았기때문입니다.그렇다면 은행은 예금주들의 예치금으로 얼마나 투자할까요?금융시스템의 위험성은 지불준비금을 남겨두어야하는 규정은 아랑곳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그 위험성을 담보로 한 보험성 헤지펀드에 투자하기때문에, 투자자금의 전액을 합산한다면, 예치금보다 더 많은 액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당연히 정부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을 감독해야하죠.그러나 뱅크런이 발생하고, 예금을 인출하려는 사람이 줄을 서게 되면,은행은 내어줄 예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당연히 투자했던 모든 위험자산들을 매각해야 하는데,갑자기 부동산과 주식, 헤지펀드 등에 매도가 일어나면, 은행 하나가 아니라,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립니다.그렇기때문에,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은행을 파산시키는 결정을 하게 되죠.오히려 은행을 파산시키는 것이 국가나 금융시스템에게는 유리하기때문입니다.뱅크런은 은행과 예금주는 물론, 정부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하기때문에 잘 관리되어야합니다.그래서 지불준비금도 감독하고, 5,000만원까지 의무지불상한선도 제시하고 있죠.
Q. 디폴트란 무엇인가요? 좋지 않은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폴트는 'default', 기본 설정값인데,국가경제에서, 더 이상 한 국가가 외환을 보유한 것이 없어서 국가간 거래에나, 채무이행에 지불할 외환이 없는 것을 말하죠.'채무불이행'은 국가가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으니, '채무불이행선언'이라는 걸 해야하고, 이걸 디폴트라고 부릅니다.미국과 우방들이 러시아경제를 압박할 때, 러시아가 디폴트선언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러시아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달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무이행을 승인해 주었던 적이 있죠.당연히 디폴트는 어감으로도 좋지 않은 느낌이지만,실제로는 경제 용어 중에 가장 좋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요즘 나오는 디폴트라는 단어는 미합중국에 관한 것인데요.미국연방정부는 각 주들의 연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더 이상 연방정부가 보유한 달러가 없어서, 연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예산집행, 급여, 지급방식을 모두 정지하는 것도 디폴트라 불리네요.미국이라는 연방체가 헌법에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정하도록 해 놓았는데요.전세계 이런 나라는 딱 2나라가 있습니다.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미국과 덴마크라는 나라는 이 법을 정해야하는 상황이 있었죠.미국은 너무나 경제의 범위가 커져서, 매번 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는 것이 복잡하기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한도 내에서 연방정부가 마음대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미국이라는 신용 덕분에 무한 달러 조폐가 가능했지만, 연방준비은행이 달러를 찍어내려면, 먼저 미국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고, 그 채권의 양만큼 달러를 찍어낼 수 있습니다.그런데 미국연방정부의 빚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의회가 승인해 준 부채한도로는 몇 년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네요. 도표로 살펴보아도 어마어마한 부채가 매년 발생하고 있죠.미국 공화당은 바이든정부에게 연방예산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금까지 바이든은 예산삭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그냥 디폴트선언을 하든지, 부채한도를 증액하든지 둘 중의 하나 밖에 없다는 입장이네요.옐런은 부채한도를 없애자고 주장하기도 하는군요.하원의장 매카시도 디폴트는 없다고 선언을 하기는 했지만, 미국연방정부의 부채증가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책은 의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지난 수십년간 재정적자를 부채한도증가로 메꾸는 방식으로만 재정을 운영한 나라를 어떻게 좋게 봐 줄 수 있을까요?물론 미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그러니 미국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 있겠죠.현재 미국의 부채는 거의 4경원에 가까이 다가섰네요.이건 미국GDP 대비 138%랍니다.
Q. 최근 미국 경제 이야기를 할때 '디폴트'라는 단어가 나오던데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폴트(default)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미국이 연방을 운영하려면 돈이 있어야하는데, 돈이 없나 봐요.재정적자로만 살아가는 특이한 나라죠.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야하는데, 미국이 돈을 빌리는 방법은 미국 의회가 미국정부의 채권발행을 허락하고,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에 발행한 채권을 근거해 달러를 조폐하여 사용하는 것이었죠.미국채권은 미합중국이라는 나라의 신용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그런데 채권을 얼마까지 발행할 수 있느냐?31조3천810억 달러 이게 의회가 승인해 준 채권 발행한도인데,이미 신년초에 채권 발행한도를 꽉 채워버렸죠.미국은 만성적 재정적자를 달러 조폐로 처리해 왔는데, 채권을 더 이상 발행하지 못한다면, 달러를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죠.여기에 그렇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미국채권이 전례없이 가격하락을 겪고 있기때문에,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국채권을 더 발행하는 것은 크나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때문에,미국 의회는 연방이 지출을 줄이라고 했지만, 연방은 지출을 줄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 7월에는 연방 셧다운이 될 것 같다네요.미국정부가 연방 공무원들 월급을 줄 현금이 말라버린다는 의미겠죠.이걸 디폴트라고 하는 경우도 있네요.그러나 디폴트는 국가가 채무를 갚지 않는다의 의미이고,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미국의 디폴트인 셈이죠.
Q.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기준금리가 25bp(0.25%) 인상한다면,미국 달러가 이자를 많이 준다는 의미가 되잖아요?그렇다면 우리나라 원화보다 미국 달러가 이자를 많이 주니, 원화보다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겠죠.그래서 원화로 달러로 바꾸어 보유하려고 하고, 이것이 원달러 수요공급의 변화를 가져오고,원화는 가치하락(환율 상승)이 생기겠죠.그래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올려 수요공급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되는데,기준금리를 미국이 올린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도 올리기는 어렵죠.만약 이번에 미국이 베이비스텝(25bp)으로 기준금리를 더 올린다면, 환율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기준금리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죠.만약 미국 은행이나 미국 기업의 위험도를 감안하여,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야하는 상황이 미국 달러의 가치하락에 대한 대처로 미흡하다고 보거나,미국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지거나, 미국 기업 투자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우리나라에 외국 투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나라에 투자금이 들어오기때문에, 외국환의 수요공급이 균형을 이루거나, 오히려 외환보유고가 높아져, 환율이 내려가는 원화강세가 될 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