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수한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수입신고 후에 HS코드 변경하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여러 가지 이유로 실무적으로 HS CODE 정정은 많은 편인데요.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면, 각종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HS CODE 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정정하는 경우보다 훨씬 쉽게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나 수입요건의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정이나 수정신고 진행이 어려운 편이며, 세관에서 상당히 예민하게 업무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또한, 단순 착오로 인한 정정이거나 명확한 근거가 있어서 정정을 하는 경우, 즉 누가봐도 HS CODE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정정이 쉬우며, 별도의 과태료 처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주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관세법 제 277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내륙국가에서 발생한 운송비용도 과세가격에 포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FOB 또는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국을 포함한 일부 소수의 나라만이 FOB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CIF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단, FOB든 CIF든 수출국 내에서 발생한 육로 운임도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게 됩니다. 과세가격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지점까지의 거래가격 + 수입자 부담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륙국가에서 수출항까지의 육로 운임은 FOB 가격의 구성요로 간주되기 때문에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동향
Q. 후티반군이 영국선박을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25년 7월 초, 후티 반군은 리비아 국적의 그리스 선적 화물선을 공격했는데요. 이 공격으로 인해 선박이 침몰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최소 5명의 선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드론과 로켓 추진 수류탄을 이용한 공격을 받은 Magic Seas는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격은 24년 말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대규모 해상 공격으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습니다.무엇보다도 이러한 후티 반군의 공격은 홍해를 통한 해상 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홍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로, 하루 약 1,000척의 선박이 통과하며, 연간 약 1조 달러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상 이유로 많은 선박이 홍해를 우회하여 아프리카의 희망곶을 돌아가는 경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항시간이 길어지고 연료 비용이 증가하며, 물류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또한, 홍해를 통한 원유 및 LNG 수송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과하는 원유의 약 12%, LNG의 약 8%가 이 경로를 이용하게 되는데, 에너지 수송이 지연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또한 홍해를 통한 수출입 비중이 상당히 높은 국가로, 한국 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류비용 상승, 납기 지연으로 인한 경영 부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무역
Q.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려고 할 때, 관세 제외하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규제 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 외에도 여러 규제와 절차를 미리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프로젝트용으로 공급하는 제품이라면, 수입 허가 및 인증 규제를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각 물품에 해당하는 인증 요건(KC 인증 등)을 미리 득하시면 수입 통관 절차 단계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에서 수입 시 금지되거나 제한된 품목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화학물질이나 특정 소재는 수입 제한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식품이더라도 안전 규제, 환경 규제, 라벨링 규정 등이 적용될 수 있으니 담당 관세사와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
Q. 생애최초 디딤돌 및 버팀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디딤돌)은 보통 신용도와 소득 기준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중인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 상태 때문에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건부로 대출 승인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위해 주택금융공사 또는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버팀목 대출은 주로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상품이지만,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로 운영됩니다. 신용이 낮아도 소득과 자산 기준이 맞으면 지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라면 심사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신용이 낮아도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보증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책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