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세율의 결정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세율의 기본이 되는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HS code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들은 가장 마지막에 적용이 됩니다.가장 먼저 적용되는 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등은 관세법 제 14조에 따라 순서대로 적용되며, 이러한 관세율 적용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과 달리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이나 방향에 의해 임의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