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역에서 보세구역의 종류와 각각의 보세구역의 특징은?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으로 나뉘어집니다.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지정하며, 특허보세구역은 세관장이 특허합니다.반면,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기능 중 2가지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보세구역에는 각각의 기능별로 장치기간 등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으니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감사합니다.
Q. aeo 수출이 안전 공인인증제도에 의미와 인증 취득을 위한 요건은?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AEO 제도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서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합니다.미국의 9.11 테러 이후 제정된 CTPAT 제도의 한국판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러한 AEO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동종 업계 평균 부채비율의 200% 이하 등) 등 여러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공인기간은 AEO 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5년 입니다.
Q. 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의 차이점과 각각의 부가 기준?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과태료와 가산세는 별도로 각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과태료는 보통 법상 규정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가산세는 보통 세금을 연체하거나 특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얼핏, 비슷해 보이기도 하는데요.하지만 과태료와 달리 가산세는 말 그대로 세금의 명목으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또한, 과태료와 가산세는 불복절차 진행에서도 그 차이가 명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