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과거 가해자가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성범죄가해자의 부모가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부모와의 모든 연락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여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가해자 부모가 심각한 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며, 추가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이 가능한데요.민사적인 측면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추가적인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회생·파산
Q.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인 만큼, 빌려준 돈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제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명부'에 자신의 채권을 신속히 등록해야 하는데요.개인회생 시에는 일정 부분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파산 시에는 대부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
Q. 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사건은 형법 제54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2명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심 선고가 낮은 편이지만 최종 판결은 2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족·이혼
Q. 청소년 도박문제로 경찰서출석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버님이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버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어머님과 동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아버님의 동의를 통해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현재 청소년도박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면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만큼,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 받으시는 방향도 권유 드립니다.
의료
Q.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가 수술 중 과실을 저질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의료사고는 보다 면밀하게 파악 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