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폐지통보를 받았습니다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폐지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파악되며, 개인회생이 폐지되었더라도 재신청이 가능한 만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과거의 변제 이력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시길 권유 드리는데요.현재 재산이 없고 소득도 낮은 상태라면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으며, 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세금과 건강보험 미납도 중요한 문제이며 이러한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이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신청 및 파산 신청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민사
Q. 채무변제를하지 않아 소송걸려서 채권자 승소인대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한 경우 채권자는 남은 금액에 대한 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경우 통장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0-30만 원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송금하면 채권자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다시 가압류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또한 채권자가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공포감을 주는 행위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폭력적인 위협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인 조카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만큼, 현 상황이 복잡하므로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채무 변제 및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법인회생 신청한 대표이사 연대보증책임은?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 신청 시 채권 추심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이후에 추심이나 독촉장이 재개된다면 회생절차가 기각되었거나 개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기각 또는 취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회생 개시가 결정되었을 때 채권자 독촉이 재개되지 않으며, 또한 법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어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개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추가로 회사와 대표의 회생 및 연대보증 문제에 대해 더 명확한 조언이나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법인회생 및 채무 관련 법률 전문가인 저에게 연락 주시면 진행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
Q. 법인회생 개시 된것인지 아닌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공식적으로 내려져야 하고, 이후 모든 채권자에게 회생 개시 사실이 통보되는데요.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통상 채권자들의 독촉이나 추심도 금지되며, 연대보증인에 대한 압류도 멈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현재 회사에서 회생 개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은행 독촉장이 계속 오고 있는 점, 연대보증인에 대한 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회생 개시 결정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요.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회생 절차와 관련하여 사건 번호로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인 도움을 원하신다면 법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더욱 명확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기에 언제든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했다고 하는데 납입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는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나, 분할 지급 방식이므로 한 번에 입금되지 않아 답답하실 수 있는데요.개인회생납입금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개인회생 사건의 법원에 사건번호와 채권자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배당금 지급 일정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기에 법원 배당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적으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납입금 상황을 보다 원활하게 파악하실 수 있기에, 관련하여 연락주신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이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회생·파산
Q. 회생신청전에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추가 채무가 생겼을때, 개인회생채권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절차에서 신용카드로 발생한 채무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채권 포함이 가능하며,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신용카드를 사용한 이유가 일반적인 생활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고의로 채무를 늘리기 위해 대규모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법원에서 채무 불이행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또한 사용된 채무가 불법적이거나 사기적 의도가 있다면 법원에서 채권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채무가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따르므로, 필요하시다면 저와 상담하셔서 법적 자문 받아보신 뒤 진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형사
Q. 도주치상 경요추염좌 2주진단 형사합의금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가해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며,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신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도주치상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염려됩니다.일반적으로 형사 합의금은 상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다르지만, 경요추염좌로 인한 합의금은 대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일 수 있는데요.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형사합의의 중요성이 크므로, 변호사인 저와 구체적인 상황을 논의하셔서 법적 절차와 합의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회생·파산
Q. 사업자입니다.개인회생파산 새출발기금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월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재산을 보존하여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을 추천드리며, 상환 기간은 일반적으로 3 ~ 5년으로 상환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그에 비해 개인파산은 모든 빚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대신 재산이 처분될 수 있고, 이후 신용 회복이 더 어려워지기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새출발기금은 폐업 후 지원이 어려운 만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회생 절차를 권유 드리며, 어려운 상황이신 만큼 추가적인 법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Q.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는 도로교통법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은 공공도로에 적용되는 만큼 대학교 캠퍼스와 같은 사유지 내 도로의 경우, 해당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다만 캠퍼스 내 도로가 불특정 다수가 차량으로 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이 단지 내 도로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특히 안전이나 질서 유지와 관련된 상황에서 경찰의 판단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더욱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됩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초범 취소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측정된 상황이기에, 면허는 최소 1년간 취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히 높은 수치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또한 초범이라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90일 ~ 1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기에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현재 반성문, 근절 서약서, 차량 말소 등록증을 준비한 것은 좋은 조치이며, 경찰 조사 전부터 미리 전문 변호인인 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