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광고대행사 파산 후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으로 받았고,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 중이시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광고주들이 선불로 지불한 광고비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 이를 문제 삼아 광고주들은 선불로 지불한 대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또한 도메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기존 광고주들이 새로운 사업자와 혼동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현재 관련하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너무힘들어 추가개인회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기존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고 있는 것이기에, 추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힘든데요.다만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인 만큼, 관련하여 신속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가능하니 본 변호인에게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버스성추행 합의금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버스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100만 원 ~ 500만 원 사이지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상담받으신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만일 합의금이 맞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결국 합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는 점 인지하신 뒤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관련하여 법적인 조력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은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
Q. 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파손된 기기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은 기계 3대 중 1대만 파손된 상황이기에 해당 기기의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물파손에 대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우선 해당 사안은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받으신 후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중요하지만 1주일 전이나 2~3주 전에 제출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탄원서를 결심일에 가까운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에게 더 기억에 남을 가능성은 있으며, 다만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용과 진정성입니다.또한 탄원서 제출 후 추가 제출도 가능한 만큼, 탄원서 제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