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 퇴직금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진정한 의미의 사업소득자(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다만 실질은 근로자지만 세무신고만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 시에 지급합니다.또한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산입하고평균임금 계산시점은 퇴직일 즉 22.02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Q. 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보통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숫자로 변환하여 계산합니다.예를들어 질문자님의 경우 18시간 30분을 하셨다면 18.5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Q. 편의점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건비를 국세청에 신고했다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진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주는 매년 고용보험료를 추징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소급하여가입하도록 요청하시거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를 계속 거부한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Q. 법정공휴일이 토요일일 경우 수당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이고 해당 토요일이 관공서 휴일에 해당하게 된다면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공휴일 휴무시 기존휴무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관공서휴일은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기존 근로계약상의 휴무와 관공서 휴일은 별개의 개념으로서 공휴일인 관공서휴일을 부여하고계약상의 휴무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