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입니다.
주식·가상화폐
Q. 해외주식 명부도 예탁원에서 관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에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예탁결제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은 예탁원을 통해 관리되지만, 해외 주식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중앙 예탁기관에 의해 관리됩니다.1. 국내 주식: 국내 주식은 한국 예탁원을 통해 증권계좌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는 예탁원을 통해 주식을 관리하며, 고객이 증권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주식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국내 주식 시장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습니다.2. 해외 주식: 해외 주식은 각 국가의 중앙 예탁기관이나 금융 기관에서 예탁 및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DTC (Depository Trust Company)가 해외 주식의 중앙 예탁기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 주식을 보유할 경우, 해당 주식은 DTC에 예탁되어 있게 됩니다.따라서, 해외 주식은 해당 국가의 예탁기관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국내 예탁원에서는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의 명부를 관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 증시에 투자하면, 증권사는 해당 국가의 중앙 예탁기관을 통해 투자자의 명의로 주식을 예탁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예금·적금
Q. 은행에 은행강도 등이 난입하면, 예금 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 은행강도가 난입하여 현금을 강탈하면, 고객의 예금은 안전합니다.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은행이 은행강도나 화재, 도난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객에게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합니다.따라서, 은행 강도가 난입하여 현금을 강탈하더라도, 고객은 보험을 통해 예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예금 인출 및 지급을 위한 통장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또한, 은행 강도가 난입한 경우,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은행 강도에게 저항하지 않고, 협조합니다.고객의 안전을 위해 은행 내부로 대피하도록 안내합니다.은행 강도가 도주한 후, 경찰에 신고합니다.따라서, 은행에 은행강도가 난입하더라도, 고객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면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 강도가 난입한 경우, 고객의 예금이 일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 강도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Q. 대학생 사업자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스타트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소득은 매 달 불규칙하지만, 수입은 항상 존재하고, 중위소득 40퍼센트는 항상 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으로 판단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때 "독립적인 생계"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사업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중위소득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물론, 국세청에서는 세대분리 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매달 일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질성이 인정된다면, 세대분리를 위한 안정된 소득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완전한 생계분리를 위해서 아직 돌려받지 못한 월세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세대분리를 위해서는 "생계분리"가 필요합니다. 생계분리란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현재 귀하의 경우, 월세와 생활비, 통신비 등 생계 유지를 위한 모든 요금은 스스로 납부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생계분리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월세 보증금은 부모님께서 대여해 주신 것이므로, 귀하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을 부모님께 돌려드리지 않더라도, 세대분리 요건에 지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부모님께서 제 계좌에 투자성으로(증여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매달 넣은 돈이 세대분리에 소득증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부모님께서 증여성으로 보내주신 돈은 귀하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부모님께서 매달 보내주신 돈을 소득으로 합산해야 합니다.다만,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돈이 세대분리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귀하의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마지막으로 현재 미필인데 이 경우도 세대분리에 지장이 생기나요? 그리고 군 복무에 따라 현재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미래 제 소득이 불안정해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세대분리 요건이 부족하다고 판단될까요?현재 미필이더라도, 세대분리에 지장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대분리는 군 복무와 관계없이, "생계분리"를 통해 판단됩니다.군 복무에 따라 현재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세대분리 요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세대분리는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물론, 군 복무 기간 동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복무 전 충분한 소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세대분리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의 안정성, 사업의 지속 가능성, 사업의 규모, 사업의 실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세청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적금
Q.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아르바이트 소득으로도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입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직전년도 신고소득 3000만 원 이하무주택세대 세대원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예정자따라서, 귀하께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 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한다면, 청년우대청약통장 전환이 가능합니다.전환 이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환된 것이 해지되지는 않습니다. 청년우대청약통장의 납입은 자유납입으로, 소득이 없어도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납입을 하지 않으면 납입 횟수 및 납입 금액에 따라 가산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전환 이후에도 아르바이트를 계속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달 납입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제동향
Q.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과 기름값 상관관계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상기후는 기름값에 두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첫째, 이상기후로 인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뭄, 홍수, 폭풍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유전이 가동 중단되거나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유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둘째, 이상기후로 인해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하거나,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해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유 수요 증가를 초래하여 기름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금번 겨울은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해 폭설과 기온 급하강 등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기름가격은 답보상태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미국의 셰일 오일 생산량 증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셰일 오일 생산국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셰일 오일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셰일 오일은 기존의 원유에 비해 생산 비용이 낮기 때문에, 셰일 오일 생산량 증가는 원유 공급 부족을 완화하여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OPEC+의 감산 완화: OPEC+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원유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감산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원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OPEC+는 감산을 완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원유 공급 증가를 초래하여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금번 겨울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상기후가 지속될 경우, 원유 생산량 감소와 에너지 수요 증가로 인해 기름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출
Q.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금융 위기의 일환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태는 주로 미국의 주택 시장에서 일어났으며, 금융 시스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 등급이 낮은 고위험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모기지입니다. 이러한 모기지 대출은 일반적으로 신용력이 높은 대출자들에게 제공되는 것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대출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대출자들에게 주로 제공되었습니다.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신용등급 부풀리기: 금융 기관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대출에 대한 위험을 완전히 평가하지 않고, 대출자들의 신용 등급을 과장하여 부풀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위험이 높은 고위험 대출들이 높은 신용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2. 모기지 백서curities: 대출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들은 금융 상품으로 조성되어 다양한 금융 상품과 함께 패키징되었습니다. 이 패키지는 모기지 백서curities로 알려졌으며,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었습니다.3. 부실한 대출 심사 기준: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은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을 확인하지 않거나 적은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높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대출을 확대했습니다.4. 금융 파생 상품의 남용: 금융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기지 백서curities를 기반으로 한 파생 상품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파생 상품들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투자자들이 실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결과적으로, 이러한 부실한 대출과 금융 파생 상품의 확산으로 인해 금융 시장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거대한 손실을 입었고, 이로 인해 신용 경색이 발생하여 금융 시스템 전체가 동결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태는 주택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구조와 규제에 대한 재고를 일으키며 금융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식·가상화폐
Q. 가상화폐와 CDBC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와 기존의 가상화폐(예: 비트코인, 이더리움)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서는 주요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1. 발행 주체: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중앙 은행이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이는 정부가 통제하며, 기존 국가 통화(예: 달러, 유로)를 디지털 형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중앙 통제 없이 운영되는 분산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며, 중앙 은행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2. 통제와 규제: - CBDC: 중앙은행은 CBDC를 발행하고 통제하기 때문에 해당 디지털 통화에 대한 규제 및 감독이 가능합니다. 이는 중앙 은행이 화폐 공급을 조절하고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분산형 특성 때문에 중앙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익명성이 보장되거나, 국경을 넘어서 운영될 수 있지만, 이는 규제 측면에서 일부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3. 가치의 기반: -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기존 국가 통화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1:1로 교환 가능합니다. - 가상화폐: 가상화폐의 가치는 시장에 의해 결정되며, 공급과 수요에 따라 변동합니다. 일부 가상화폐는 실물 자산이나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4. 용도 및 목적: - CBDC: 주로 국내 거래 및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일부는 투자, 결제 수단, 스마트 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CBDC는 중앙 은행이 발행하고 통제하는 공식 디지털 화폐이며, 가상화폐는 분산형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일컫습니다.
예금·적금
Q.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연준이 3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지난 11월 8.6%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12월에는 7.5%로 소폭 하락했습니다.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23년 1분기에 1.5%로 예상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미국의 소비자심리지수(CSI)가 2023년 12월에 41.9로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이러한 지표들은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우려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3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미국의 물가상승률이 2023년 12월에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미국의 고용지표가 2023년 12월에 양호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2023년 12월에 개선되었습니다.이러한 지표들은 미국의 경기가 아직은 견조하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물론, 연준이 3월에 금리인하를 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예금·적금
Q. 신분증 재발급 기다리는 중에 은행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분증 재발급 기다리는 중에 은행가도 될까요?네, 가능합니다. 신분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은행에 신분증 대신 재발급 신청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외국인 등록증 없이 은행잔액 증명서 발급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외국인 등록증 대신 여권, 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분실신고서 등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분실신고서와 여권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은행마다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용어
Q. 경제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크라우드 펀딩" 또는 "클라우드 펀딩"은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프로젝트, 제품, 서비스 등을 개발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규모 투자자나 금융 기관이 아닌 다수의 개인이나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클라우드 펀딩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1. 인터넷을 통한 플랫폼 사용: 펀딩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자금을 모읍니다.2. 다양한 프로젝트 및 분야: 예술, 기술, 사회 문제, 기업 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종류의 프로젝트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3. 보상, 지분, 대출 등 다양한 모델: 참여자들은 투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제품의 선구매, 특별한 혜택, 주식 또는 이자 지급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4. 대중의 지원 유도: 개인이나 소규모 기업이 대중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5. 리스크와 성공 공유: 펀딩 참여자들은 투자한 프로젝트의 성공 시 이익을 나누게 되지만, 실패 시에는 손실도 함께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클라우드 펀딩은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Kickstarter, Indiegogo, GoFundMe 등이 유명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중 일부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성공한 프로젝트들이 많아져서 이 분야가 경제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