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전문가입니다.
경제정책
Q.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심할때 취할 수 있는 경기부양책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화폐의 가치가 다른 자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보니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이나 지급준비율과 같은 긴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제정책
Q. 40-50대는 나라에서 각종 혜택이 적은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40-50대들의 경우에는 어느정도 경제적 자립과 성숙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자산 형성을 시작해야 하는 20대에 비해서 적은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정책
Q.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R&D에 대한 자금적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대기업과의 불평등한 계약관계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제품을 받아서 조립을 하는 사실상 완성제조업체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 중소기업과 1년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함으로서 제품이 실패하더라도 대기업은 피해를 전혀 입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막대한 시설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구조이다 보니 이러한 조건을 1년 계약등으로 강제전환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경제정책
Q. 서울 지하철은 매년 적자라고 하던데요?
서울 지하철이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이나 혹은 적게 다니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 주기로 지하철 운행을 해야하면서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한 손실 구조가 발생하고 있어요.
경제정책
Q. 일본 엔화 가격이 떨어지는데 금리 인상을 안하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일본 엔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는 것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첫번째는 일본 엔화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 수출기업들이 실적 상승과 함께 관광객의 유입으로 인한 내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일본이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두번째는 인플레이션율이 2.6%대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일본 국민들의 소비지출은 증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금 소비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경제정책
Q. 시중에 나와 있는 각종 pay들은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페이들의 경우에는 해당 앱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가맹점들로부터 수수료를 얻을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수수료 수입의 구조는 결국 카드회사의 수입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보이게 되요
경제정책
Q. 일본 라인 강탈에 대해 네이버 침묵 이유?
일본의 라인 강탈에 대해서 네이버가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네이버는 라인 강탈의 원인이 되었던 네이버 본사와 일본 라인과의 정보 데이터 관리 분리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일본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적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경제정책
Q.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이 뭔가요?
중국이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은 1인당 GDP값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과 너무 많은 인구에 소요되는 식량이나 원자재에 대한 소모값을 줄이면서 외부 수출을 통한 국익 창출에 쏟을수 있다는 점이에요
경제정책
Q. 금리가 0%가 되면 경제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금리가 0%대에 진입했던 것은 지난 코로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금리가 최저로 낮은 수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출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예금을 맡기는 이가 감소하게 되면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요
경제정책
Q. 한국은행은 무엇을 목표로 금리를 조정하나요?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대전제 2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2가지의 목표값은 상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금리와 통화공급량을 조절하여 2가지의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