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하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 관세 일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2월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들에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2월 10일 또는 11일)에 관련 회의를 열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이나 11일에 발표에서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례적인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ICT와 미디어 산업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정책 조율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규제와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디지털 격차 해소,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 등 국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제가 몆일전에 체크카드를 발급했는데 결제하면 저한테 문자가나요 부모님한테 문자가나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결제 내역은 본인에게만 전달되며, 부모님께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체크카드 사용에는 이자가 없기 때문에 계좌에 돈만 있다면 신용카드보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을 무통장입금하면 입출금기록 남나요??
본인이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을 조회하더라도 무통장입금(ATM 현금 입금) 내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무통장입금이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을 직접 ATM에 넣어 상대방 계좌로 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또한, 가족이 은행원이라 하더라도 개인 정보 보호 및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은행에 근무한다고 해도 본인이 무통장입금을 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습니다.
Q. 한국의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미국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이 한국의 플랫폼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이유는 자국 빅테크 기업 보호, 시장 개입 반대, 통상 마찰 방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한국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을 강화하기 위해 플랫폼 규제를 추진하지만, 미국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