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한국과 호주의 FTA가 소규모 기업의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한국과 호주 간 FTA는 소규모 기업의 무역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한-호주 FTA 발효 이후, 관세 철폐 확대로 양국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대호주 상위 수출 품목에 변화가 생겼고,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었습니다.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참여가 확대되면서 철도차량, 화장품,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FTA를 통해 상호보완적인 교역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 양국의 전체 교역액은 1965년 492만 달러에서 2020년 249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그러나 FTA로 인한 경쟁 격화로 일부 중소기업은 수익성 악화와 국내 매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납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일수록 경쟁 부담의 전가를 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FTA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로켓 기술의 발전이 글로벌 무역 물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로켓 기술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 물류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 기술의 발전으로 우주 운송 비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초고속 지구 간 화물 운송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해상, 항공 운송을 보완하는 새로운 물류 옵션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우주 물류의 발전은 국제 무역의 시간과 거리 개념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해상 운송으로 수주가 걸리는 대륙 간 화물 운송이 몇 시간 내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시간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의약품 등의 운송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러나 우주 물류의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안전성 확보, 우주 쓰레기 문제, 국제 규제 체계 마련 등이 주요 과제입니다. 또한 우주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국제 협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우주 물류는 글로벌 무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역
Q. WTO 개혁이 국제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WTO 개혁은 국제 무역 환경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디지털 무역 협상과 국제규제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 강화가 주요 개혁 의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WTO는 데이터 흐름에 대한 관찰, 조치, 모범사례 공유,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하여 디지털 시대의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자 합니다.개혁의 핵심 요소로 디지털 무역 협상의 성공적 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규칙 개발을 통해 WTO가 현대 국제무역의 도전과 기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규제 협력 증진과 좋은 규제 관행 장려를 통해 전자상거래 장벽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이러한 WTO 개혁은 각국의 무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의 정립으로 국가들은 자국의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규제 협력 강화로 인해 국가 간 정책 조화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WTO 개혁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Q.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 무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은 국제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반도체 시장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이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와 교역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수출의 18.1%, 수입의 35.81%를 차지하며,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 1위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러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로 인해 중국의 고급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큰 장애가 생겼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수입의 66%를 대만, 한국, 일본, 미국에 의존하고 있어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과 동맹국 중심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범용 반도체 공급망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공급망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국가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상호 보완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각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와 기업들은 산업별로 디커플링과 디리스킹 분야를 설정하여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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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진국들의 환경 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선진국들의 강화된 환경 규제는 글로벌 무역 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정책은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환경 규제 격차도 뚜렷합니다. 선진국 기업들의 44.3%가 구체적인 탄소 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 기업들은 13.5%에 불과합니다. 또한 선진국의 38.9%가 법적 규제를 갖추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4.1%에 그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화석 연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COP27에서는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위기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조성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환경 규제와 경제 발전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