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중국산 쌀수입 조건 및 자격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중국산 쌀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세관총서와의 검역협상을 통해 사전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 자격을 허가받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수입 시에는 수입쌀 통관서류, 검사검역 합격 증빙자료, 브랜드 상표등록증, 판매권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쌀 수입은 국영기업체와 민간업체가 50:50 비율로 수입하며, 수입쿼터 신청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중국의 쌀 수입쿼터 물량은 총 532만 톤으로, 장립종과 중단립종 각각 266만 톤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쿼터 내 관세율은 1%이지만, 쿼터 외 물량에는 65%의 높은 관세가 적용됩니다.쌀 수입 및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 수입 관련 업태와 종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이 많으므로, 전문 무역 대행사나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은 수입 절차, 필요 서류 준비, 관세 처리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역
Q. 자유무역협정 FTA가 관세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국가 간 무역장벽을 낮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ta를 통해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다양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어 소비자 후생도 증가합니다.fta는 wto 협정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협정 당사국들은 배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아 상호 간 무역을 촉진합니다. 이는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며, 당사국 간 시장 개방 효과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지속적으로 fta 네트워크를 확대해왔습니다.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해외시장 확보와 경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역
Q. 시간을 상품화하여 거래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관세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시간을 상품화하여 거래할 수 있게 된다면, 이에 대한 관세 책정은 매우 복잡하고 독특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는 개인과 상황에 따라 크게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관세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신 시간의 질과 양을 고려한 변동 관세율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시간 거래에 대한 관세는 경제적 영향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숙련 전문가의 시간에는 높은 관세를, 일반적인 시간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거래가 노동 시장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시간 거래에 대한 관세 정책은 국제적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규제 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관세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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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덤핑 방지를 위한 반덤핑 관세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는 외국 상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되는 특별 관세입니다. 이는 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수입국 정부는 자국의 관세법에 따라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며, wto 반덤핑 협정은 이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최근 보호무역주의 경향으로 반덤핑 관세 부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의 철강제품에 여러 차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수입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국제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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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공 대기나 산소를 수출입하는 시대가 온다면, 이에 대한 관세 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인공 대기나 산소의 국가간 거래가 현실화된다면, 이에 대한 관세 정책은 신중하게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필수 자원은 인간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기본적으로 무관세 또는 최소한의 관세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긴급 상황이나 재난 시에는 즉각적인 관세 면제 조치를 통해 신속한 공급을 보장해야 합니다.한편, 인공 대기나 산소 생산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장비나 기술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도한 관세로 인해 기술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인공 대기와 산소의 공정한 분배와 거래를 위한 글로벌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세 정책은 이러한 국제 협력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