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내용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거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인가는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가는 법인 설립 인가, 사업 양도 인가 등이 존재합니다.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주는 행정행위로, 건축 허가, 영업 허가 등이 존재합니다.승인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행위에 대해 동의해주는 행정행위로, 법인 합병 승인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