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인사말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의료전문 변호사입니다.전문가 소개
이름
한경태소속
법무법인에스에이치직무/직책
구성원변호사활동 중인 토픽
법률
가족·이혼
형사
폭행·협박
명예훼손·모욕
재산범죄
교통사고
성범죄
민사
부동산·임대차
가압류·가처분
회생·파산
금융
의료
기업·회사
기타 법률상담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활동 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연락처 및 SNS
연락처
이메일
SNS
회사(법인) 소개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서울 강남구 논현로 555 jw빌딩 7층 (역삼동)
02-538-0404
02-568-9955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은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은 1억 을은 5천만원의 순재산이 있고, 재산분할 비율이 5대5라면 갑이 을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가면 5년 이상이라고 해서 1:1의 비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1:1의 비율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8년이고 다른 재산에 희석되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번의 경우와 같은 결론입니다.기여도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이후 소득, 자녀양육이나 가사 분담, 양가 부모님이 도와준 부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통계상 2-3천만원 사이가 많습니다.하지만 최고치가 3천만원인것은 아니고 부정행위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3천만원이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꽤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