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이혼 후 별거로 지대다가 사실혼 관계시 재산청구의 여부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에 따라,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낸 기간 중 부부공동생활의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혼관계로 지낸 기간이 길고, 그 기간 중 직간접적이라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 주장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이혼소송이 꼭 누군가 잘못한 유책배우자가 잇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이 나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일방에게 민법이 정하고 있는 이혼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친구 어머니 유언장에 증인 필요서류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유언공증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증인 2명 입회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기록·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증인 2명은 신분증, 도장,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Q. 이혼상담.재산분할,양육비등.문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혼기간이 15년 이상으로 보여 재산분할 비율은 50%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누구 명의인지 모르겠으나 남편분 퇴직금을 포함시켜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할 수 있고 소송에서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지면과 정보의 한계로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Q. 이혼하고싶습니다. 남편없이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협의이혼 절차가 가능한지 타진이 필요합니다.협의이혼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남편이 이혼의사가 있어야하고 자녀 친권자 및 양육장 지정, 양육비에 대해서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이혼의사가 없어서 협의이혼이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