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Q. 회생채권신고서 제출 후 이자에 대한 이의통지서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제출한 회생채권신고서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한 상태에서 채권자는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다면 절차 진행되는 것을 기다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가정 법원에 증거 자료를 usb로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판사님이 녹취록을 내라고 하면 속기사사무실의 녹취록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제출은 직접제출, 우편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Q. 위장이혼이 갖는 법정효력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혼 후 같이 살았다고 하여 모든 경우 이혼의 효력이 없지는 않습니다.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이혼이후에도 같이 부부로써 사는 것은 사실혼이 될 수도 있겠구요.이혼의 효력이 있다면 남편분이 아이를 데려다가면 친권자및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Q. 가정 법원에 증거 서류를 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해당 문서를 실제 볼 수가 없어 답변이 제한적이기는 하나,그대로 내시면서 낙서를 하게 된 것을 설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전 애들아빠가 광양 포ㅇ코 퓨ㅇ엠에 다니는데 양육비 계산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즉, 질문자님이 부담하기로 했다면) 이미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앞으로의 양육비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보면, 아이 1명당 13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