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의 중요한 시기, 그 곁에 한경태 변호사가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되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덜버는사람에게 돈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산은 부부의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은 1억 을은 5천만원의 순재산이 있고, 재산분할 비율이 5대5라면 갑이 을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지급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재산분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가면 5년 이상이라고 해서 1:1의 비율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다면 1:1의 비율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결혼전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기간이 8년이고 다른 재산에 희석되었다면 부부공동재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2번의 경우와 같은 결론입니다.기여도는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 이후 소득, 자녀양육이나 가사 분담, 양가 부모님이 도와준 부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이혼
Q. 외도 이혼 위자료 금액이 2~3천 맞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도로 인한 이혼 위자료의 경우 지금까지 통계상 2-3천만원 사이가 많습니다.하지만 최고치가 3천만원인것은 아니고 부정행위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3천만원이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꽤 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거의 다왔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변제 완료하시고 면책까지 받으시면 다시 시작 가능합니다.힘내셔서 꼭 완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 수감 중인 경우가 아니라면 부부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일반 결혼 관계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의 일관된 입장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입니다.사실혼이 인정되면 사실혼해소시 위자료, 재산분할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법률혼과 다르게 민법상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부부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떤 법적절차가있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부부생활 불만의 경우는 남편의 노력이 있었는지를 먼저 봐야할 문제이고,이기적이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으로 이를 객관화할 자료가 있는지 뵈야하고,돈을 빌려준 부분도 금액이나 관계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일률적으로 귀책사유가 된다, 안된다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미 명의를 변경하셨다면 증여를 원인으로 변경하신 건가요?이것부터 법률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아버지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아파트를 이전했거나 이전으로 인해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이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것이라면 두분의 전체 재산(채무포함) 규모 확인이 필요합니다.제한된 정보로 인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이혼 후에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채무를 이유로 어머니재산에 압류를 하지 못하나,아파트 이전이 아버지 채권자 입장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면 이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지금 신용회복중인데 개인회생으로 돌리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한지는 결국 개인회생으로 진행시와 신용회복으로 진행시 채무의 탕감률과 변제기간에 있습니다.개인회생변제금은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금원을 매월 갚는것이어서 먼저 개인회생진행시 월 변제금이 얼마로 예상되는지 상담을 받아보시고 유불리를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