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Q. 최초입사시 3개월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 이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계속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최초입사일인 3월 4일부터 1년이상 근속하였으므로 최초입사일부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4년 3월 4일부터 25년 5월 16일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Q.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 정산 갯수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사용촉진 등으로 발생 연차가 소멸한 경우가 아닌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은 모두 정산해 주셔야 합니다.25년 3월 13일 발생한 연차는 전년도(24년 3월 13일 ~ 25년 3월 12일)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으로, 18개 모두 미사용 되었다면 18개에 대하여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주셔야 합니다.
Q. 알바 한달하고 그만둬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관련)근속기간이 1달인지 그 이하인지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언제든이 퇴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장에 퇴직과 관련된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준수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사업장 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노사간 합의하여 퇴직 시기를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만일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퇴직의사를 밝힌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업장에서 퇴직처리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의사를 밝힌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는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가능한 빨리 후임자를 구해 달라고 얘기하시고 원만하게 퇴직일정을 조정하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첫날 임금 관련)제공해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내용을 유추할 수 없으나 사업장에서 '첫날 근무는 교육이므로 임금의 70%만 지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기간이 업무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을 기르는 목적의 교육이거나 순수 교육 과정인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정한 교육지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명목상 교육일뿐 근로수행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그 실질이 근로제공인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Q. 퇴사통보 30일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직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문구와 같이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하고, 그 손해와 질문자님의 퇴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근무한지 몇개월 되지 않은 수습직원의 퇴직으로 회사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으며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또한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냐는 자유이지만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Q. 리퍼제품 구매 시 근로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는 업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의 실질에따라 판단되어집니다.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그에 구속을 받는지,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있는지, 사용자와 근로제공 관계의 전속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통상적인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하에 근무하기로 합의가 되신 상황이라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