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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이지은 전문가
제이앤 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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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를 당하게 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근로 하였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하며퇴직사유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설령 퇴직사유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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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휴가 사용 촉진 제도에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의 경우 촉진 시기와 절차를 잘 숙지하여 진행해야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절차의 경우 설명이 길어 아래 링크로 답변 대체 드리겠습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시기 및 방법 [송파 .. : 네이버블로그연차유급휴사용 촉진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 비용은 직원들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이며,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은 각 연차 개수에 통상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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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인데 선연차인지 확인하고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4월 23일 입사하신 후 결근 없이 근무하셨을 경우 현 시점까지는 5월 23일, 6월 23일에 각각 연차가 1개씩 발생하여 총 2개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6월 30일에 연차 1개만 사용하셨다면 현재 잔여 연차가 1개 있을 것이므로 7월 1일 반차와 7월 31일 반차 사용하셔도 선연차 사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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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2021년 법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은 출산 후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아직 출산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중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해 주셔야 합니다.(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남녀고용평등 및 일 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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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연구원 중도퇴사 시 연차 개수가 불리해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사일 기준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연차에 대해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관련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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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 조건을 주4일 근무시 급여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에 따라 주휴일을 지정한(통상 일요일로 함)날에 근무하시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말씀하신대로라면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고 휴일이 아니기때문에 휴일근로수당(1.5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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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18개월 사용 시 회사 거부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정 육아휴직 사유를 충족한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거부시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해주세요.사업주는 신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육아휴직 허용 통보를 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허용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 신청한 대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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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총 2년까지 계약 연장이 가능한 계약직을 1년만 근무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장 제안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는 자발적 이직으로 취급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하여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한 경우라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장제안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를 통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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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여름휴가기간이없이 연차쓰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여름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여름 휴가를 개인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다만,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여름휴가 부여 의무가 있다면 부여를 해야 하므로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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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 피해자는 유급 병가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즉 병가는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에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무급병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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