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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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테스트 상위 0.17%(최우수)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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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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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형사
Q. 고1인데 이런 경우 어떠한 법률로 처벌할 수 있나요
타인의 재물을 훔친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해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자물쇠를 파괴했다면 재물손괴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해자가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므로 소년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사회 봉사 등)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학교 차원에서도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민사 소송을 통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소액이므로 이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CCTV 영상이나 파손된 자물쇠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민사
Q. 자전거 교통사고 합의금 조정 안됬을시에 해결방법 문의드립니다
우선 상대방에게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을 요청해서 실제 손해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염좌 진단이라도 후유 장해 가능성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 재검진 기록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합의금 조정이 어려워집니다.그리고 200만원이 합리적인지 판단하여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보셔야 합니다.과실 비율도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 자전거의 신호 준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사고 기록이나 현장 사진을 통해 입증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그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합의금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위한 압류중지 명령시 급여관련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인 급여 압류, 추심 명령은 중지됩니다.따라서 법원에서 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면 회사는 더 이상 압류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단,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 결정 전까지는 압류가 유효하므로, 중지 명령이 실제로 회사에 도착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지 명령이 회사로 송달되기 전이라면 기존 압류 명령에 따라 급여의 일정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중지 명령이 송달된 후에는 급여 압류가 중지되므로 회사는 채무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래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중지 명령 문서를 수령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법원 또는 채권자에게 공식 문서를 요청해 절차를 명확히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