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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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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2일 전 작성 됨
Q. OEM 사업자 등록 여부 질문드립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제품의 기획 및 고안을 직접 수행원자재를 OEM 업체에 제공자사 상표나 브랜드로 제품 생산생산된 제품을 직접 시장에 판매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제품 매출일 것질문자님의 경우, 제품 기획과 개발을 직접 수행하셨고, 차별화된 소재를 사용한 제품을 만드셨다는 점에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재료 구매 증빙이 있다고 하셨으니 두 번째 요건도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OEM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고, 총괄 업체를 통해 생산을 진행하셨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작성하신 용역 계약서(과업지시서), 개발 견적서, 생산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가능하다면 실제 생산을 담당한 각 공장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총괄 업체와의 계약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총괄 업체가 실제로 제조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기존에 가지고 계신 서류들과 함께, 가능하다면 OEM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품 기획부터 판매까지의 전 과정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사2일 전 작성 됨
Q. 공탁서류제출시 공탁관의 제출서류확인
공탁 신청 시 공탁관은 판결문 부동산 인도 주소와 공탁서 반대급부 인도 부동산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공탁관이 제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탁관은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탁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공탁자는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무사가 문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누락한 경우, 법무사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질문자 님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실과 다른 공탁서가 수리된 경우, 질문자 님은 공탁금 회수 청구를 통해 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2일 전 작성 됨
Q. 피고인 대법원 상고기각 후 교도소 조회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상소가 기각되어 징역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송됩니다.1. 대법원 판결 확정 후, 검찰은 피고인에게 형 집행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니다.2.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3.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며, 이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결정에 따라 결정됩니다.피해자는 피고인이 교도소에 갔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범죄 등록 대상자는 교도소에 수감된 후, 출소 전에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등록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된 신상정보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며, 공개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