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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전문가넷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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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연락처 및 SNS를 입력하지 않았어요.회사(법인) 소개
아직 회사(법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았어요.아하 답변 활동
형사약 3시간 전 작성 됨
Q. 무면허 차 소유주인데 타인이 차를 몰다 사고가 났습니다
1) 무면허 운전을 한 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무면허 운전을 고의적인 사고로 간주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차량 소유주인 질문자 분이 입을 수 있습니다.2) 음주 운전을 한 타인이 사고를 낸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사고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이 경우 처벌은 운전자에게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약 3시간 전 작성 됨
Q. 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동산 건물 상속에서 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공동명의로 상속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한 내용을 담은 문서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분할 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2.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입니다.상속등기를 할 때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3.공동명의로 상속하는 경우, 독소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도시 각각 20%씩 받는다고 한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속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다른 상속인들이 부동산 매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약 3시간 전 작성 됨
Q. 전세계약 불이행으로 파기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에 “임대인은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에서의 계약으로 잔금 익일시까지 현상태를 유지한다.” 라는 문구가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계약 이후 집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은 계약 당시의 등기사항증명서상 하자 없는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위 특약 위반이라고 전세계약취소 및 배액배상을 요구한다면, 임대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이는 일반적인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배액배상 가능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