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Q. 누군가 저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유출했는데 이건 처벌하거나 합의금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SNS 게시물과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세요.스크린샷이나, 게시물의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고소장 작성 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또한,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형사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해 온다면, 이를 통해 정신적 피해 보상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때 합의금은 피해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인터넷 일러스트 청첩장 사용시 저작권 문제가되나요 ?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 작가의 그림을 청첩장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상업적 용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쇄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저작권법은 상업적 용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대량으로 복제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개인 배포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터넷에서 찾은 일러스트를 청첩장에 사용하고 싶다면, 해당 작가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용 허가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그게 어렵다면, 저작권이 만료된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Q. 집주인 사망시 보증금 돌려받는법 알고싶어요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상속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상속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되며, 상속인들은 집주인의 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는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씁니다.이렇게 하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통장이 막힌 문제는 상속 절차와는 별개로 해결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상속인의 동의 없이 계좌를 풀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Q. 공동소송을 진행중이라고 연락받았는데 원고에서 나오는방법이있나요??
공동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중인 상태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소송이 아직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소송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탈퇴 의사를 밝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원은 탈퇴 신청을 심사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소송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의 참여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또한, 전자 소송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사건 번호를 검색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이를 통해 소송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약 소송이 이미 1심에서 판결이 났다면, 항고를 제기하여 2심에서 탈퇴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소송에 참여한 다른 원고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탈퇴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민사) 본인 부주의로 휴대폰 파손 배상 요청 건?
이 경우 담당 간호사에게 직접적인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술 전 환자의 소지품 관리를 안내하며, 이는 환자의 책임 하에서 이루어집니다.환자가 본인의 소지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파손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담당 간호사가 시술 전 소지품 관리에 대한 안내를 깜박한 부분은 부주의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직접적인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의 주요 역할이 환자의 소지품 관리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병원의 입장에서는 환자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배상에 협조할 수 있지만, 이는 병원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지 간호사 개인에게 배상 책임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