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만은 중소기업이 강하고 한국은 약한 이유?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대만의 경우에는 대만 정부가 저금리 대출, 세제 감면, R&D 보조금,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 우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대기업과 중소기입이 부품, 장비 공급망에서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왔습니다. 또한, 창업과 기업가정신을 중시하는 문화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가 뚜렷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 구조에 종속되어 생산성, 임금, 복지 등 격차가 큽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보호 정책이 오히려 경쟁력 강화보다는 영세성 유지에 머무는 부작용도 있었고,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력 미스메치 등 구조적 문제가 중소기업의 취약성을 심화시켰습니다.
Q. 대만 경제 구조와 한국 경제 구조 비교 질문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한국과 매단의 경제 구조는 모두 수출 중심이지만, 기업 규모와 산업 생태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삼성, 현대차 등 소수 대기업이 경제를 주도하는 전형적인 대기업 중심 구조입니다. 반면, 대만은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산업 생산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해왔으나, 최근에는 TSMC, 폭스콘 등 글로벌 대기업의 비중이 크게 커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체 기업 수의 98%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해 중소기업의 생태계가 한국보다 탄탄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