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현 전문가입니다.
Q.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1년에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 하에 결정하는 것이어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구제할 수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선 계약 진행 시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매년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총합해서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등 지급 대상이 되니 해당 부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약정 휴일이란 어떤 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정휴일이란 법정 유급휴일(주휴일/근로자의 날) 외에 회사에서 휴일로 하기로 약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약정휴일의 종류는 회사별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며 관련 부서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휴일수당은 법정 유급휴일에 근무하였거나 약정 유급휴일에 근무하셨을 경우 받으실 수 있는 수당이며, 통상시급의 1.5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하지 않고 그대로 쉬셨다면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 급여 최저시급 미준수 할시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근무 시 1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통상시급의 1.5배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분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청구 가능합니다.2019년 최저시급 8,350원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진정 들어가시기 전 근로 및 휴게시간에 대한 입증 자료가 필요하니 자료 준비 후에 진정 접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