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지현 전문가입니다.
Q.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는 언제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사건 마무리 단계이시군요.해당 감독관에게 문의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체불임금액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얼마동안의 기간을 주고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시정 기간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서'를 먼저 발급해달라고 요청해주셔야 합니다.참고로, 일반적으로 처벌불원취하서 제출은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하면 원만히 합의하는 차원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내용 인지하시어 사건 마무리까지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지현인사노무사 드림
Q. 과거에 못받은 임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해당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임금 또는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점부터 계산해서 3년 이내인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민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의 경우는 퇴직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2020.9.16. 현재 시점으로부터 3년 전인 2017. 9. 17. 이후에 퇴직하셨다면 해당 임금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노동부 민원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초과했다면,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형사 고소는 5년 이내 가능하므로,체불임금만 확인된다면 형사 고소로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어머님 임금체불이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지현인사노무사 드림
Q.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강제 발령이 날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 발령/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 변경(부서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 가능성이 없도록 작성됐거나,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막심한 경우, 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발령 후에 근로계약서 등 자료와 기타 정황들을 살펴야 파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원치 않는 발령을 사전에 피하고자 하신다면, 말씀하신 계장님보다 상위 직급자 또는 인사 발령을 담당하는 부서에 면담 요청을 하여 질문자님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서의 열정과 자신감을 나타내시는게 중요할 듯 하며, 현재 업무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으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표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탄력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장점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인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업무량, 강도, 시즌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변경/조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규정 위반 리스크 감소 및 초과근무수당 감소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근무시간이 다소 늘어나더라도대신 업무량이 적은 시즌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아침 청소시간도 근무시간에 들어갈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지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시 30분에 출석체크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지각 처리를 하며, 심지어 청소 업무 지시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30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만약 계약서 및 기타 규정에 근로시간이 08:00~17:00 (8시간) 로 기재된 경우, 07:30에 출근하여 청소 업무 등을 보는 30분의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시간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해당 임금분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시기 위해서는 본인의 출근 및 퇴근 기록과 07:30 이후부터는 지각체크를 한다는 공지사항이나 메세지 등 말씀하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테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지현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