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근 전문가 - (주)아이코리아그룹 ㅣ 궁금할 땐, 아하!

부동산2022년 1월 20일 작성 됨

Q. 지역조합주택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주택조합은 토지 확보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에 대해서는 2020.07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합원들 보호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개정 주택법은 하단에 기재하였습니다.조합을 모집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모집에 관한 인허가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계약 시에는 계약서의 계약 내용에 관한 신청자의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동의서 작성을 요구합니다.조합원 가입하실 경우 약관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지역이 어디인지 정보가 없어 보다 자세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조합원 자격이 되신다면 토지확보율을 확인하시고 안전한 거래하시길 바랍니다.제24조의7(가입비등의 지급 및 반환) ① 모집주체는 법 제11조의6제4항에 따라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모집주체는 가입비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주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예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④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를 대행하는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가입비등을 신탁업자의 명의로 예치해야 하고,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⑤ 예치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입비등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전자서명 및 인증서(서명자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로 신청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권 번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설명하신 공인중개사분 말이 맞는것 같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는"을구"가 있습니다."을구"내용 없다는것은 근저당권, 저당권, 임차권, 전세권, 가등기 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갑구"에 1번은 건축주가 등기됩니다. 등기없이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분묘기지권의 취득,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 법정저당권의 취득 등이 있지만 처분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등기 후 처분해야 합니다.

부동산2021년 12월 29일 작성 됨

Q.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곽동근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취득에는 면적과 자격으로 구분됩니다.농지를 매수하려면 농취증이라는것을 발급 받아야 됩니다.농취증을 발급 받아 농지를 취득하였다면 실제로 경작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경작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기본적인 농지 취득세율은 3%이고 상속의 경우 2.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