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 화폐를 통합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전문가입니다.유로화의 경우가 있긴 하지만,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무조건적인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맞고 못 하는 것도 맞습니다. (브렉시트를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 꼽아보자면, 우선 각 국가의 정부는 저마다의 경제상황을 통화정책을 통해 조율을 하는데 이게 불가능해져서 여러 나라가 껄끄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또한 각 국가마다 정치, 경제, 발전 수준 등의 격차가 커서 통합하게 될 경우 긍정적인 측면보단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Q. 화폐가 없이 생산물끼리 직접 교화시에는 어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전문가입니다.물물교환은 화폐가 발명되기 이전의 경제 시스템에서 사용되었던 방식인데, 불편한 점을 꼽자면 크게 다섯가지정도가 있습니다.1) 니즈의 불일치 - 물물교환이 성립하려면 서로의 물건이 양측의 니즈를 전부 충족시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워낙 다양한 니즈로 인해 양쪽 모두 부합하는게 매우 어렵습니다. 2) 가치 측정이 어려움 - 물물교환에서는 각 물건의 가치를 책정하는게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서로의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는 고평가하고 누구는 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3) 분할이 불가능 -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이 양쪽 모두 일치하더라도 분할이 불가능한 물건같은 경우엔 종류를 떠나 거래수량 자체가 불일치하여 거래가 성립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 보관이 어려움 - 물건마다 부패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 빠르게 부패하는 물건 같은 경우엔 양측 모두에게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5) 이동의 어려움 -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무거운 물건일 경우엔 운반이 어렵기 때문에 물물교환에 있어 큰 장애물 중 하나가 됩니다.이러한 불편한 점들 때문에 물물교환은 효율적인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없으며, 화폐의 발명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 활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Q. 국장은 왜 유상증자나 물적분할이 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노 경제전문가입니다.개인적으로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와 대기업의 커넥션으로 개발도상국 중에서도 손 꼽힐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를 등한시하는 문화 및 마인드가 스며들게 되었습니다.따라서 관련한 법(상법이나 자본시장법)도 선진국 대비 미비하며, 재판부의 석연치 않은 판결도 종종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또한 소액주주들도 선진국에 비해 소송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그동안 적었기 때문에도 이러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안 좋은 면들이 더 부각되었고, 최근에서야 이슈가 되어 점차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법 개정, 판결, 배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