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가에 납부하는것중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태료는 비교적 경미한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재정적 처벌입니다. 이는 주로 행정적 목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도시 규정 위반과 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형사 처벌이 아니며, 기록상 범죄자로 분류되지 않는반면 이에 비해 벌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의 일종으로 부과됩니다. 벌금이 부과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더 해로운 행위로 간주되며, 도로교통법 위반, 절도, 폭행 등 심각한 법률 위반에 적용되는 것 입니다.
Q. 간이귀화와 특별귀화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간이귀화는 귀화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입니다.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더 빠르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국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거주, 결혼, 투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간이 귀화는 일반 귀화보다 간소화된 버전이지만 국적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여전히 엄격합니다. 특별귀화는 특정한 기여, 능력, 혜택, 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 과학자 등의 특수한 기술이 있는 자들 입니다. 우리나라의 1호 특별귀화자는 2012년 의료봉사로 4대째 이어오고 있는, 인요한 연세대 의과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