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유영경입니다. 😄
Q.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종료이후에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점유를 상실하면 안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주셨던 것과 같이 계약 한달 전에 이사가시어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리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어 등기가 완료될 때까지는 점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등기부 갑구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보이는 이미지만으로 봤을 때는 신용보증기금이 당시 소유자 직전의 소유자에게 가진 채권을 돌려받기 위해 설정한 가처분 같습니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청구권은 당시 소유자와 직전 소유자 간의 매매 등의 권리이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해 취소되어 발생한 청구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구권의 채권자인 기금이 해당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에게 받아야 할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한 정황을 몰라 이미지로 보이는 갑구 8번만을 보고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앞뒤 등기부를 더 봐야 알 것 같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대학병원 근처의 부동산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의견은 제 개인적인 견해일 뿐 권장이나 권유가 아님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이상 상급병원 주변의 부동산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대표적인 예로 시흥 배곧신도시도 서울대병원과 캠퍼스 유치계획으로 인해 확연히 올랐던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좀 오락가락하는 듯 하지만요.) 결국 학군도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상급병원 주변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세 암묵적 계약연장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 제4조에 의해 2년 미만 임대차 계약은 최대 2년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22년 9월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까지는 2년 계약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거기에 23년 9월 계약 만료 기준으로 8월에 월세 인상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점은 주임법 제6조에 의해 이미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갱신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월세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주신대로 23년 9월부터 2년 묵시적 갱신된 상태로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 갱신은 계약기간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갱신한다면 그 계약기간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주임법 제6조에 떠라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존속기간 2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